북핵 6자회담 참가국들은 영변 핵시설을 폐쇄한 뒤 곧바로 불능화(disablement)에 착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19일 알려졌다.
이는 방코델타아시아(BDA)의 북한 동결계좌 전액 반환으로 조성된 협상국면을 활용, 신속하게 불능화 조치까지 이행하려는 한국과 미국의 의중이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복수의 6자회담 소식통에 따르면 한.미.일 등은 지난 17~18일 베이징(北京)에서 열린 6자회담 비핵화 실무그룹 회의에서 이 같은 방안에 뜻을 같이 했으며 19일 개막한 제6차 6자회담에서 북측과 이 방안을 집중 협의하고 있다.
한 소식통은 “일반적으로 신고 다음에 불능화 조치를 취한다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폐쇄와 봉인이 이뤄지고 나면 곧바로 불능화 조치를 할 수 있다”면서 “따라서 국제원자력기구(IAEA) 검증.감시요원이 북한에 체류하는 동안 폐쇄에 이어 불능화까지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불능화 대상 시설로는 폐쇄 대상인 영변 흑연감속로와 재처리시설을 우선 상정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소식통은 “불능화의 상응조치로 주기로 한 중유 95만t 상당의 에너지.경제지원도 불능화 조치가 빨리 이행되는 속도만큼 빨리 단행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60일 이후 조치에 해당되는 신고절차는 불능화가 진행되는 동안 동시에 이행된다”고 덧붙였다.
북측은 ‘핵시설 폐쇄-불능화 연쇄추진’ 방안에 대해 일단은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순서보다 어떻게 하면 더 빨리 불능화에 도달하느냐가 중요한 데 북한은 신고를 먼저 하고 불능화하는 순서로 생각하는 것같다”고 말했다.
한.미.일 등은 불능화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 ‘불능화 구체조치 착수시기’를 이번 회담에서 확정하기로 하고 목표시점으로는 ‘올 상반기’를 상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계획을 이행하기 위해 참가국들은 이번 회담 후 가능한 빨리 후속 비핵화 실무그룹 회의 또는 실무그룹 산하 전문가 회의를 갖고 `불능화’와 `신고’의 로드맵을 동시에 협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각국은 핵프로그램 신고 절차에서 최대 쟁점이 되고 있는 북한의 고농축우라늄(HEU) 프로그램의 실체를 규명하는 작업과 `불능화’의 기술적 내용에 대해 북한과 나머지 5개국이 합의하는 작업을 신속히 진행할 전망이다./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