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금의 분위기가 해방 이후 6·25가 발발한 시기와 유사하다는 개탄의 목소리가 제기된다. 내부는 좌와 우가 극한 대립을 하는 모습이고 주변 4강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상충된 모습을 지적하고 있다. 특히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방한에 맞춰 동해 우리 영공을 러시아, 중국 군용기가 침범했으니, 이런 우려가 나오는 것이다.
또한, 한반도 평화의 최대 위협 요인이 북핵임에도 지지부진한 협상 속에 핵 보유가 점차 기정사실화되어가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런 상황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내년 미 대선을 의식한 듯 김정은에게 각종 유화적인 언사로 비핵화보다는 선언적인 확장억지력만으로 도발만을 봉합하는 모습을 보여 우리를 난감하게 하고 있다.
우리 사회도 문제다. 함께 힘을 합쳐도 모자랄 판에 우방이라는 일본과 북한보다 더 척을 두고 싸우고 있으니 도무지 이 나라가 어디로 가려는지 안타까운 마음만 든다. 특히 내년 국회의원 선거를 의식한 듯 반일선동으로 인기 영합을 추구하려는 모습을 보이는 일부 권력자도 문제다. 우리의 외교력과 리더십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지 참으로 개탄스럽다.
미북 중재자 역할을 자임했던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 김정은의 움직임만 주시하고 있는 듯 하다. 여기에 북한은 잇따라 미사일 발사 능력 실험, 잠수함 진수 도발로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가 북한을 자극한다는 이유로 많이 양보한 각종 합의가 현재 우리에게 고스란히 돌아오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판문점 선언 2조 1항을 보면 “남과 북은 한반도의 모든 공간, 지상·해상·공중에서 군사적 긴장의 원인이 되는 적대 행위를 서로 안 한다”고 돼 있는데, 여기서 ‘적대 행위’의 개념을 애매모호하게 표현해서 북한의 각종 도발에도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못 내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반면 북한은 한미연합훈련, 한국군 단독훈련도 긴장을 조성하는 훈련이라면서 우리의 손발을 다 묶기 위한 의도를 조금씩 드러내고 있다. 또한 비핵화 실무 협상을 지속적으로 지연시키면서 핵보유국 지위를 확보하기 위한 시간끌기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는 의구심도 증폭되고 있다.
그나마 다행인 건 최근 북한정찰총국이 승려로 위장 침투한‘직파간첩’을 정경학 간첩 검거 9년 만에 붙잡았다는 점이다. 북한 정찰총국은 천안함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는 김영철이 2015년까지 6년간 수장역할을 했던 강성 대남 공작기관이다. 간첩호송을 하던 이 기관이 직파간첩을 보낸 것은 한국의 취약정보를 수집하여 유사시 활용하려는 의도다. 현재 정찰총국 수장은 장길성이 맡고 있다.
이처럼 북한은 끊임없이 우리의 취약한 안보 상황을 파고들고 있지만 우리는 이와 반대로 평화를 앞세워 군의 경계능력 방위능력 약화, 우방국 정보협력 기능 약화, 대공 능력 약화로만 가고 있다.
또한 우리 정부는 국정원법 개정을 통해 대공수사기능을 국정원에서 경찰에 이관한다고 한다. 그러나 대공 수사 기능은 일조일석에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다. 오랜 경험의 인적요소, 해외 네트워크, 사이버 능력, 방탐 장비, 암호해독능력, 해킹능력 등 종합수사 능력이 필요하다. 현상유지가 최선인 셈이다.
대북 정책에 일대 전환을 하지 않으면 동북아에 어느 누구도 도와주지 않는 안보 고아가 될 수 있다. 우리 정부는 미국의 방위분담금 요구도 슬기롭게 대처하여 첨단 무기 반입에 활용, 방위력 제고에 힘써야 한다. 미 국방대학에서 제의한 한미일 핵무기 공유협정도 적극 고려할 만하다.
한일 대치도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양국 모두에게 큰 손실이다. 관계회복에 한 발짝씩 양보해야 한다. 양국의 싸움이 커지면 커질수록 김정은만 좋아할 것이다. 일본의 과거는 밉지만 이제 양국은 미래가 더 중요하다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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