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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식량난 해결은 일시적인 외부 지원이 아니라 농지개혁을 해야 가능하다”
‘한국천주교 주교회의 민족화해위원회’가 20일 가톨릭대에서 개최한 심포지엄에서 토론자로 나선 탈북자 원성애(2005년 탈북, 황해남도)씨는 “90년대 중반 식량난으로 죽을 고비를 넘긴 지금 북한 사람들은 스스로 시장을 활성화 시켰고, 장사를 해야 먹고 살 수 있기 때문에 온 나라가 상인화되어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원 씨는 “나는 식량난을 직접 겪은 탈북자로서 북한에 식량을 지원하고 싶은 마음 간절하지만, 일시적인 식량지원을 원하지 않는다”며 “그 이유는 북한의 식량난은 농지개혁(개인농, 가족농)을 해야만 해결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북한당국이) ‘자본주의 산물’이라고 그렇게 통제하던 시장을 통해 주민들이 일상생활을 하고 있다”며 “(주민들은) 스스로 돈 벌어서 먹고 살았을 뿐, 북한에 엄청난 식량 지원이 있었다는 사실은 한국에 와서야 알게 됐다”고 말했다. 원 씨는 “북한에 살 때 미국 쌀이든, 한국 쌀이든 구호미 배급을 국가에서 받아 본 적이 없다”고 토로했다.
그는 “북한당국은 식량난을 해결하는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또 정치적으로 불순한 목적을 앞세워 한국의 식량지원을 회피하는 것은 도덕적 규탄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비난했다.
주제발표에 나선 임을출(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연구교수는 “식량난으로 아사 위기에 직면한 일반 주민들에 대해서는 조속한 인도주의 식량지원을 통해 위기 해결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고,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북한 당국과의 지속적인 대화와 설득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주장했다.
‘재외 탈북자 실태와 인권현황’을 발표한 데일리엔케이 박인호 기자는 “중국의 NGO 활동가들에 따르면 2008년 현재 재중 탈북자의 규모는 최소 2만5천에서 최고 4만으로 추정된다”며 “탈북자에 대한 접근을 범죄로 취급하는 중국당국의 태도 때문에 정확한 실태 파악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박 기자는 “탈북자가 중국에서 사망할 경우 그 시신이 가족 및 연고자에게 인도되지 못하고, 중국당국의 직권으로 화장 처리되거나, 장기(腸器) 등이 부정한 방법으로 밀거래 되거나, 대학병원 실습용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탈북자 2세의 국적문제, 여성 인신매매, 탈북자 임금체불, 강제북송 등 여전히 심각한 인권유린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북한인권시민연합’ 이영환 조사연구팀장은 “90년대 후반 탈북자 규모를 유엔기구 및 관련 NGO가 5만~10만 명으로 추산했던 것과 달리, 30만 명으로 추정했던 일부 대북지원 민간단체들이 현재 재중 탈북자가 2만~4만 명으로 줄어든 이유를 ‘대북 인도지원의 효과’라며 식량지원을 주장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비판했다.
이 팀장은 “탈북자 감소와 대북지원과의 상관관계는 그리 크지 않다”며 “재중 탈북자가 줄어든 이유는 중국 공안과 북한 당국간 체계적인 강제송환과 국경통제 및 처벌이 주요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