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령을 위한 국가에서 인민을 위한 국가로 거듭나라
오늘은 정부가 세워진 지 71년이 되는 날입니다. 당국은 인민의 자유와 풍요를 위한 정책과 노선을 제시하지 못하고 여전히 전체주의와 고립주의 체제 결속을 다지는 데 주력했습니다.
노동신문은 오늘 사설에서, “최고 영도자동지의 정력적인 영도에 의하여 우리 공화국의 전략적 지위와 국력은 비상히 강화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체제와 정권을 지키기 위해 인민을 속이는 주장입니다.
김정은 정권은 국가 경제가 어려움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핵무기와 미사일을 만드는 데 막대한 비용을 낭비해왔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인민경제는 침체에 빠졌습니다. 국제사회는 세계평화를 위협하는 김정은 정권의 핵무기 개발을 반대해 왔고, 핵무기 개발을 막기 위해 경제제재를 강화했습니다. 이 때문에 인민경제는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2018년 중국에 대한 수출금액은 80~90%나 줄어들었습니다. 경제가 더 어려워질 경우, 인민들의 불만과 저항이 커질 것을 우려한 김정은 정권은 어쩔 수 없이 경제발전에 집중하겠다며, 국제사회에 비핵화 협상을 하자고 나섰습니다.
김정은 정권의 행보는 국가의 지위와 국력을 강화한 것이 아니라, 체제와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세계평화와 국제사회를 위협한 것입니다. 국제사회의 경제제재와 인민경제의 어려움을 자초한 것입니다. 노동신문은 “공화국은 국가의 안전과 인민의 행복을 자력으로 담보해가는 전도양양한 나라”라고 선전했지만, 이는 진실과 다릅니다. 오늘날 북한은 국제사회의 제재와 고립을 자초하여 인민의 행복을 담보하지 못하는, 전도가 어두운 나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노동신문은 “모든 지역과 부문, 단위에서 자력갱생 전략을 바로 세우라”고 인민들을 독려했습니다. “경제건설의 전투장마다에서 집단적 경쟁열풍을 세차게 일으켜 새로운 기적과 혁신을 끊임없이 창조하며 주체조선의 공격적인 기개를 남김없이 떨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70년 동안 늘 해오던 구호를 이번에도 반복하고 있습니다. 민족자립과 자력갱생의 구호로 끌고 온 국가 경제 때문에 1990년대 수백만 명이 굶어 죽고, 인민경제가 파탄 났다는 것은 역사와 인민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김정은 정권은 21세기 세계화 시대, 자력갱생은 고립 고립경제라는 진실을 기어이 외면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국가와 정부가 가야 할 노선은 개혁개방과 민주주의입니다. 수령을 위한 나라를 인민을 위한 민주주의 나라로 바꾸고, 명백하게 실패한 배급경제 민족고립경제를 자유시장경제, 개방경제로 바꾸어야 했습니다. 김정은 정권은 지금이라도 정권을 위한 노선과 정책을 버리고, 인민과 국가를 위한 노선과 정책을 제시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