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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북 단체들이 북한의 선군정치 공개토론회에서 선군정치 결과 북한의 정치외교적 지위가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류옥진 한국민권연구소 상임연구위원은 “선군정치를 비상체제로 보는 시각이나 군사독재로 보는 시각은 잘못됐다”며 “북한은 내부적으로 경제위기를 결속하고 강성대국으로 나아갈 채비를 다그치고 있다”고 말했다.
류 상임연구위원은 “선군정치 10년 결과 북한의 정치외교적 지위는 국제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류 연구위원은 “이는 미국의 대북경제봉쇄가 예전과 같은 효력을 발휘할 수 없을 것이라는 평가 속에 북한의 경제가 더욱 발전할 것이라는 전망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세종연구소 정성장 연구위원은 ‘김정일시대 북한의 선군정치와 당군 관계’라는 발제를 통해”선군정치는 군부통치가 아니며, 미국의 핵 선제공격에 대비해 군을 중시하는 일종의 위기관리 전략”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에서 어떠한 경우라도 군이 당을 영도한다는 것은 구조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며 “당의 군에 대한 영도가 유지되는 한 군이 독자적으로 남한에 대해 ‘모험주의적 행동’을 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 연구위원은 “북한을 군정 체제나 ‘군부통치 국가’로 보는 시각은 북한 체제에서의 당-국가 체제 특성을 이해하지 못한 데서 비롯됐다”며 “인민군 내 당 기관은 군사지휘계통의 지시를 받지 않고 개별 지휘계통을 유지하고 있으며 간부 임명권과 인사 이동권을 장악해 군을 통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군은 당의 철저한 통제 밑에 있어 군이 당보다우위에 서는 것은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김삼석 군사평론가는 ‘선군정치는 미 군산복합체와의 담판’ 주제의 발제에서 “북한은 북미 대결의 본질은 핵과 미사일이 아니라 사상, 이념, 제도상의 대결로 본다”며 “선군사상을 바탕에 둔 미사일과 핵이 겨냥하는 것은 주한미군철수, 자주통일과 강성대국”이라고 주장했다.
김 평론가는 “세계체제(IAEA, NPT, PSI 등)를 뒤흔드는 북한의 공세 앞에 미 군산복합체가 더 이상 시간을 끌 수 없을 것”이라며 “2007년 미국의 라이스 국무장관과 부시 대통령이 잇따른 방북으로 귀결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2007년 중반기내에 2차 남북 최고위급 회담과 민족통일기구(준)결성이 가능해 2009년 중간단계 연방제 통일도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토론회는 6.15공동선언실천청년학생연대,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부설 한국민권연구소, 숭실대 총학생회, 전국대학신문기자연합 등 4개 단체의 주도로 한국기독교회관 강당에서 열렸다. 숭실대에서 열릴 예정이었지만 학교 당국이 불허해 장소를 변경했다. 주최 측은 “국정원이 압력을 가해 학교 측이 불허했다”고 주장했다.
선군정치(先軍政治)라는 용어는 북한 당국이 체제 운영에 군부를 전면에 앞세우겠다는 의미이다. 북한 당국은 선군정치가 대단한 정치행태인 것처럼 주민들에게 선전하지만 실상은 ‘김정일식 군사독재’를 정당화하는 구호에 불과하다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