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터 차 조지타운대 교수는 14일 북한을 상대로 당장 핵프로그램의 완전 폐기 등을 협상에서 다루는 것보다 동결이나 불능화 등을 통해 핵 확산을 봉쇄하면서 시간을 갖는 것이 낫다고 밝혔다.
조지 부시 행정부 당시 6자회담 미국측 차석대표를 지낸 차 교수는 이날 워싱턴포스트(WP) 기고문을 통해 북한은 핵보유국의 지위를 원하고 있으며, 김정일은 정권 생존이라는 근본적 보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취할 선택 방안으로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을 김정일과 협상하는 것과 일단 핵프로그램을 동결하고 국제감시체제 하에 두는 방안이 있다면 후자가 미국 및 아시아 동맹국의 이익에 맞다고 주장했다.
그는 “완전한 비핵화가 명백한 목표이기는 하지만 북한 핵능력의 동결, 불능화 등은 협상의 중요한 목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협상으로 미국이나 북한이 원하는 것을 결코 성취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동결 등의 방안)은 이 문제를 관리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차 교수는 부시 행정부 시절 6자회담을 통해 김정일이 그렇게도 원해 왔던 안전보장을 위해 NSA(소극적 안전보장.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나라에 공격을 하지 않는다)를 보장했음에도 북한은 이를 무시했다면서 북한의 요구와 욕망이 바뀔 수 있음을 지적했다.
그는 북한은 단순한 핵폭탄이 아니라 핵보유국을 원하고 있으며, 정권 지탱에 미국이 도움을 주겠다는 약속을 원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북한은 핵을 가진 인도가 얻은 것과 비슷한 협상의 결과를 원하고 있다면서 인도처럼 자신들을 위해 전세계의 규범을 다시 쓰기를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시간이 끝나기 전 시험을 보러 달려가는 학생처럼 김정일이 죽기 전 자신의 아들을 위해 최소한을 얻으려고 서두르는 것 같다고 최근의 북한 행동을 분석했다./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