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동해로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했을 가능성이 제기돼, 주목을 끈다.
교도통신은 북한이 1일 오전 동해에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했을지 모른다는 정보를 미군 당국이 일본 방위청에 전달했다고 보도했으며, NHK 방송은 이 미사일이 동해로 100㎞ 날아간 것 같다고 전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실험설은 그동안 심심찮게 흘러 나왔고, 최근에는 미국 국방정보국 로웰 재코비 국장이 상원 군사위원회 국방정보 프로그램 예산 청문회에서 “북한이 미사일에 핵을 탑재시킬 능력을 가진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밝혀 논란이 됐다.
북한은 단거리 미사일의 경우 종종 발사해 왔다. 가까이는 지난해와 2003년에도 있었다.
일본언론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해 6월 제3차 6자회담 개막일에 맞춰 함남 단천시 부근에서 ’가이드 라인’(사거리 20-25km) 미사일을 발사했다.
2003년에는 모두 4차례나 발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북한은 2003년 2, 3월과 10월 실크웜(사거리 100km) 등을 동해안에서 발사했고, 4월에는 서해상에서 발사했다.
그러나 장거리 미사일 발사는 유예하고 있다.
북한은 미국과 미사일 협상이 진행되고 미국이 대북 제재 완화 방침을 공식화한 직후인 1999년 미사일 시험발사 유예(모라토리엄)를 선언했다.
유예선언은 이후 2001년 5월 방문한 요란 페르손 스웨덴 총리에게도 밝혔고, 2002년 9월 북ㆍ일 평양선언과 지난해 5월 제2차 북ㆍ일 정상회담에서도 재확인했다.
북한은 그러나 매체 등을 통해 발사를 비롯한 미사일 문제는 “자주권에 관한 문제”라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그렇지만 북한은 핵문제를 둘러싸고 북.미 관계가 악화되면서 미사일 발사 유예조치 철회를 위협하고 있다.
북한 외무성은 지난 3월 2일 비망록을 통해 “2001년 부시 행정부가 집권하면서 조.미 사이의 대화는 전면 차단됐다”며 “따라서 우리는 미사일 발사보류에서도 현재 그 어떤 구속력도 받는 것이 없다”고 말했다./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