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남한 정부가 유엔이 추진하고 있는 인권결의안에 대한 찬성 입장을 표명한데 대해 ’동족 배신’ 등을 들어 강하게 반발하며 역공세를 펼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그동안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인권문제 제기에 대해 ’자유.민주주의를 구실로 정부 전복을 도모하고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정권의 안위를 위협하는 시도’로 간주해왔기 때문이다.
여기에 2003년 이후 3차례나 기권한 남한마저 북한 인권결의안에 합세하며 전례없는 국제적 공조 아래 이뤄질 국제적 압박에 대해 ’심각한 사태’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북한이 인권결의안에 대한 남한의 참여를 ’동족에 대한 배신행위’ 등으로 비난하며 핵사태 이후 벌어진 남북관계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는 조치를 내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전망이다.
백학순 세종연구소 남북관계연구실장은 “북한은 정부의 결의안 찬성이 미국 등의 비군사적 방법을 통한 정권교체 시도에 동참하는 것으로 인식할 것”이라며 “남북관계와 북핵문제 해결을 어렵게 하는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통일연구원 한 연구위원도 “대북 인권결의안은 국제 무대에서 북한에 대해 직접적으로 자극을 주는 사안”이라며 “북한은 자국에 대한 고립 압박책동으로 비난하며 예기치 않은 반응을 보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은 인권문제 제기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정권 유지에 위해를 가하는 사안으로 간주하고 있다”면서 “북한이 이를 계기로 남북관계에도 더욱 강경한 반응을 보일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6자회담 재개를 계기로 남북관계에도 경색국면이 다소 풀릴 것이라는 기대가 물거품으로 변하고 상당기간 ’동절기’를 맞아야할 가능성까지 예견되고 있다.
또한 북한은 정부의 인권결의안 찬성이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에 대한 동참 유도에 이은 미국의 입김이 작용한 것으로 보고 대미 비난도 한층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은 미국이 대북 인권문제를 거론할 때마다 ’인권의 첫째가는 원수’라거나 ’인권 말살의 진짜 원흉’ 등으로 몰아세우며 미국에 대한 비난 공세와 반미감정을 고조시켜왔다.
그러나 이번 인권결의안이 남한의 찬성에 이어 유엔에서 공식 채택될 경우 북한은 국제사회의 열악한 인권상황 지적을 외면할 수만은 없는 부담도 안게 될 것으로 보인다.
1990년대 중반 ’고난의 행군’시 발생한 대량 아사와 이후에도 계속된 식량난으로 인한 주민들의 생계난, 탈북기도를 저지하는 과정에서 일고 있는 반인권적 통제 등이 북한 외부로 널리 알려져 부인할 수 없는 사실로 굳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경제제재와 인도적 지원 중단 등으로 체제 유지에 대한 고민이 깊어진 가운데 인권문제를 고리로 한 압박이 더해지며 안팎으로 한층 고조된 위기를 맞게 될 전망이다./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