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불능화되면 부시의 중요한 외교적 승리

북한이 올해 안에 모든 핵시설을 불능화하고 핵프로그램을 신고하는 일정을 지킨다면 조지 부시 미국 행정부에게는 중요한 외교적 승리가 될 것이라고 뉴욕타임스(NYT)가 3일 보도했다.

신문은 2일 열린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무 동아태 차관보와 김계관 북한 외무성 부상의 제네바 회의결과를 소개하면서 부시 행정부가 이라크에서의 곤경을 다른 외교적 분야의 진전으로 만회하기를 희망하는 시점에서 이런 외교적 성과가 나왔다고 평가했다.

신문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대가로 에너지 지원이나 테러지원국 명단에서의 제외 등을 제안할 것인지가 부시 행정부 내에서 6년간 논란의 대상이었지만 이에 반대했던 강경파들이 이제는 다 떠났고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은 힐 차관보에게 협상 타결을 위한 많은 재량권을 주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나 강경파들은 힐 차관보가 너무 많이 양보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고, 존 볼턴 전 유엔주재 미국대사와 같은 비판론자들은 북한이 얼마나 많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어디에 이를 보관하고 있는지를 밝힐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신문은 지금까지는 강제적인 검증시스템에 관한 합의는 없었다면서 영변 핵시설이 실제로 불능화되면 북한이 새로운 핵무기를 제조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