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문제 해결 방법이 강경으로 치닫는다면 중국과 미국 간에 갈등이 초래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두복 외교안보연구원 교수는 23일 ‘제2기 부시 행정부 출범과 미.중 관계 전망’이라는 제목의 주요 국제문제 분석 보고서에서 “양국은 한반도의 전쟁방지와 비핵화에 공동의 이해를 갖고 있으나 접근 방법과 수단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다”면서 이 같이 분석했다.
박 교수는 “대화와 협상을 통한 평화적 해결노력에 가시적 성과가 없을 경우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과 북한 인권법을 통한 압박수단의 동원 또는 유엔 안보리 회부 등의 방안이 대두될 것”이라며 “이 때 문제해결의 접근 방식을 둘러싸고 미.중 양국간에 갈등이 생길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북핵문제 해결에 대한 미국의 기본 목표는 한반도 비핵화에 있으나 중국은 그보다는 북핵문제로 초래되는 주변 정세의 불안정과 그로 인한 자국의 경제발전 저해를 방지하는데 일차적 목표를 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 목표를 달성해 가는 과정에서 북한체제 붕괴로 연결될 수 있는 어떤 조치도 정책 선택에서 배제할 것”이라며 “이 점이 미국과 다르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따라서 “우리 정부는 미.중과의 긴밀한 대화와 협력을 통해 북핵문제의 악화에 따라 출현될 수 있는 한반도 문제 해결의 방법과 수단에 대한 미.중 양국의 입장 차이와 대립을 최소화하도록 외교적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