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치사는 9일 한국의 국가신용등급 조정을 위해서는 북한 핵문제가 해결되고 경제가 성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의 정책 비효율성이 우리 경제의 취약점 중 하나라고 지적하며 그 예로 부동산 정책을 들었다.
제임스 맥코맥 아시아 국가신용등급 평가담당 이사는 이날 서울 조선호텔에서 열린 ‘피치사 기업 콘퍼런스’에서 세계적인 금리 인상 흐름 속에서 한국은 금리를 낮은 채로 내버려 두고 부동산 경기를 억제하는 모순된 정책을 내놨다고 말했다.
맥코맥 이사는 금리를 인하하는 것은 대출을 받아 부동산 등에 투자하고 소비를 하라는 뜻인데 8.31 대책은 그런 의도와는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부동산 버블에 대한 얘기가 많지만 한국의 주택과 전세 가격은 거의 오르지 않고 있으며 국지적으로만 뛰고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 금리가 낮은데도 부동산 시장 부양, 소비 활성화 등의 효과를 얻을 수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와함께 그는 정부가 외환시장에 개입하느라 공공 채무가 늘어난 점이나 산업 개발을 위한 산업은행이 LG카드 구제에 참여한 점 등도 문제라고 꼬집었다.
그는 또 외국인직접투자(FDI) 실적이 140개 국 중에 107위로 홍콩(2위), 싱가포르(6위)에 비해 크게 뒤떨어지는 등 사업하기 좋은 환경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점도 부정적이라고 주장했다.
또 북핵 문제도 걸림돌이 되고 있는데 만약 6자 회담에서 끝나지 않고 UN 안보리로 넘어가서 경제 제재 등을 받을 경우 매우 힘들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한국 경제가 신용등급 A 국가 중 유일하게 2000년 이후 재정흑자를 유지하고 있으며 국내총생산(GDP) 대비 수출 비중이 높고 다변화됐다는 점 등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올해 소비는 작년보다 강해지지만 수출은 약해져서 연간 성장률이 3.4%에 그칠 것이라고 밝혔다.
수출은 카트리나, 중국 제품 국산화 등으로 인해 성장률이 둔화되고 유가가 오르면서 환율도 강세를 보여 부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소비는 고용 동향이 충분치 않고 아직 신용불량자가 많은데다 저축률이 회복되는 점 등이 문제라고 그는 덧붙였다./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