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은 5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방안과 관련, “북한 핵 폐기 진전과 함께 평화체제 협상 개시를 추진해 북핵 폐기를 견인하고 평화체제 논의가 본격화될 수 있도록 한다는게 정부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국정원은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열린 `내년도 예산안 심사’ 비공개 전체회의에서 남북정상회담 후속조치 등에 관해 보고하면서 “평화체제 구축문제는 북핵문제 해결과정에 보조를 맞춰 가면서 국민적 합의 및 관련국과 협의를 거쳐 신중히 추진한다는 원칙을 확인한다”고 말했다고 정보위가 보도자료를 통해 전했다.
국정원은 “각 부처별로 정상회담 후속 대책을 강구 중이며 14-16일 개최되는 총리회담에서 합의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방안이 도출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총리회담은 정상선언 이행을 위한 총괄 협의체의 성격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또 “남북관계 효과가 크고 정상회담 모멘텀을 활용할 필요가 있는 사업은 즉시 이행사항으로 추진하고, 중장기적 과제에 대해선 합의사항 이행 추진체계 및 로드맵을 마련해 다음 정부에서도 원만히 이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10.4 선언의 구체적인 이행계획에 대해선 “베이징올림픽 남북응원단의 경의선 이용문제는 올림픽 개최가 얼마 남지 않은 점을 감안, 총리회담에서 구체적으로 협의할 계획이며, 문산-봉동간 철도화물 수송도 남북철도 운영공동위원회 구성 및 군사적 보장 조치 등을 통해 가까운 시일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안변.남포 조선협력 단지 건설 방안의 경우 현재 실사단 파견 등 투자여건 등을 조사 중이며 대규모 사업인 점을 감안 단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라며 “금강산 면회소가 내년 봄 완공되면 남북 쌍방대표가 상주하는 가운데 이산가족 상시상봉 문제도 본격 추진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정원은 내년도 예산제안 설명을 통해 “높아진 정보역량과 국민신뢰를 바탕으로 한반도 평화정착 진전, 70조원 이상의 산업기술 등 국부유출 예방, 아프간 인질사태 해결 등 모든 영역에서 가시적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며 “국정원은 투입예산에 비해 산출이 훨씬 큰 생산적, 효율적 조직으로 변했다는 확신을 갖고 있다”고 자평했다./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