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내 인권문제의 절반가량이 국가 구금시설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이는 인권문제가 김정일 정권에 의해 조장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북한인권정보센터(소장 김웅기)가 부설 북한인권기록보존소에 등록된 문헌자료와 탈북자들의 인터뷰를 통합·분석해 16일 발간한 ‘2010 북한인권백서’에 따르면 북한 내 인권문제가 발생하는 장소로 국가 구금시설이 차지하는 비중이 49.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백서는 2010년 7월을 기준으로 북한인권기록보존소에 등록된 자료를 통합 분석하여 발행한 것으로 탈북자 수기와 국내외 북한인권 관련단체의 보고서 등의 문헌자료와 총 3,874명(2,178명은 2009년 백서 이후)에 대한 인터뷰와 설문결과가 포함돼 있다.
백서에 따르면 북한에서 인권문제가 발생하는 장소는 ‘보위부 및 안전부 조사·구류시설'(22.8%)이 가장 높고, ‘피해자의 집'(9.7%), ‘정치범수용소'(8.7%), ‘공공장소'(7.8%), ‘집결소'(6.1%), ‘단련대'(6.0%), ‘교화소'(5.6%), ‘피해자의 일터'(2.4%)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특히 ‘보위부 및 안전부 조사·구류시설’에서 발생한 사건 5,089건 중 88.0%인 4,478건과 ‘정치범수용소’ 발생사건 1,942건 중 88.1%인 1,711건이 ‘개인의 존엄성 및 자유권’과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북한에서 이뤄지는 불법구금의 원인은 국경관리범죄(58.9%)가 가장 높았고, 정치범(19.7%)이 뒤를 이었다. 연좌제(5.1%), 형사범(5.9%)과 생활사범(2.0%), 경제범(1.4%)의 비율은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정치범수용소 수감원인으론 실제 정치범(43.6%)과 연좌제에 따른(25.5%)이 비율이 매우 높았다.
북한의 인권침해 내용으론 개인의 존엄성 및 자유권(60.8%), 이주 및 주거권(12.4%), 생명권(11.9%), 생존권(3.9%), 피의자와 구금자의 권리(2.9%), 노동권(2.1%) 순서로 나타났다. 북한 내 인권침해가 개인의 존엄과 생명권, 거주 이전의 자유 제한 등에 집중돼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이번 백서에 포함된 인권피해 사건은 총 22,346건이며 인물은 12,963명에 이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