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 채택 후 북.미간에 첨예한 대립구도가 조성되면서 남북관계의 향배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유엔 안보리가 현지시간 12일 북한 핵실험에 대해 전례없이 강도 높은 제재 결의 1874호를 채택하자 북한은 13일 외무성 성명을 통해 우라늄 농축 착수를 천명하는 것으로 맞섰다.
특히 북한은 성명에서 안보리 결의 채택이 사실상 미국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미국이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는 `우라늄 농축’ 카드를 꺼내 들었다.
북.미가 이처럼 강대강 대치로 맞서면서 정부가 비집고 들어갈 틈이 좁아지고 있으며 남북 양자간 노력을 통해 남북관계가 개선될 가능성 역시 높지 않다는게 정부 안팎의 대체적인 인식이다.
현재 북한이 핵을 카드로 미 오바마 행정부와 평화체제 구축과 북미수교 등 `근본문제’를 해결하는 협상을 할 것이냐, 핵보유국으로 돌진할 것이냐 사이에서 대외 정책적 고려를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남북관계는 그에 종속된 과제가 되고 있는 양상이라는 것이다.
이와 함께 우리 정부 역시 `비핵.개방 3000’을 견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핵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는 북한을 향해 손을 내밀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비록 정부는 유엔 안보리 제재의 칼날이 개성공단에 미치지 않도록 외교적 노력을 기울였지만 북한의 핵도발에 대해 국제사회가 실효적 제재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이 때 인도적 대북지원 또는 고위급 당국간 대화를 추진할 때는 아닌 것으로 판단하는 기류다.
같은 맥락에서 임금 4배.토지임대료 31배 인상이라는 북한의 과도한 요구를 놓고 벌이게 될 차기 개성공단 실무회담(19일)에서도 정부가 적극적인 협상 태도를 보이기 쉽지 않을 전망이다.
14일로 77일째 북에 억류된 현대아산 주재원 유모씨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고 국제사회가 북한의 자금줄을 죄는 방안을 모색 중인 상황에서 개성공단과 관련해 북한의 이익을 키워주긴 어렵다는 여론이 강하기 때문이다.
결국 남북관계는 북.미간 본격적 대화국면이 조성되기 전까지 `악화’와 `현상 유지’ 사이에서 줄타기를 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전문가들은 16일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이 향후 남북관계에 던질 시사점에 주목하고 있다.
그간 북한문제에 관한 한 주도적 정책 개진 없이 북의 공세에 대응하는 양태를 보여온 오바마 대통령이 한반도 문제의 당사국인 한국의 이명박 대통령과 만나 내 놓을 대북 기조는 향후 북한의 대외.대남 기조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런 만큼 이번 정상회담에서 우리 정부가 대북 메시지를 어느 쪽으로 유도하느냐가 향후 남북관계의 향방을 가를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특히 대북 제재 국면에서 열리는 정상회담이라 `당근’ 보다는 `채찍’에 무게가 실릴 수 밖에 없어 보이지만 대북 메시지가 강경 일변도일 경우 대북 압박과 병행해 남북관계 상황을 관리하겠다는 우리 정부의 구상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없지 않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동국대 고유환 교수는 14일 “이번 정상회담은 앞으로 남북관계와 한반도 정세를 가늠할 중요한 이벤트가 될 것”이라며 “한국이 북.미간 게임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이냐가 이번 정상회담에서 드러날 것인데 정부는 한반도 문제에 대한 `그랜드 디자인’을 가지고 회담에 임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