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북미정상회담에서 채택된 공동성명 합의가 원칙적 수준에 불과하며 이전 합의들에 대해 비핵화 수준도 후퇴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아산정책연구원 최강 연구부원장과 신범철 선임연구위원은 14일 발표한 ‘미북 정상회담 평가와 한국의 안보 우려’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어떠한 과정을 거쳐 (미북) 관계를 개선하고 어느 시점에 연락사무소나 대사관을 설치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구체적인 내용을 담지 않고 있다”며 “그 결과 후속 회담에서 비핵화의 로드맵이 나오지 않으면 단지 원칙적 합의에 불과한 내용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비핵화 부분은 아주 평범하게 기술하고 있다. 4.27 판문점 선언에서 합의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반복하고 있다”며 “차이점은 판문점 선언에는 각자의 할 바를 한다고 표현했지만, 미북 공동합의문에는 북한이 비핵화를 노력한다고 표현했다는 점에서 북한의 의무를 강조한 점이 차이를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어 “전반적으로 9.19 공동성명에 비해서도 후퇴한 기술인데 당시 ‘검증 가능한 비핵화 목표에 따라 북한의 핵무기와 핵 프로그램 포기’에 합의했다”며 “남북 간 또는 미북 간 비핵화 합의의 내용을 보면 북한 핵능력은 고도화 되고 있음에도 비핵화 수준은 후퇴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다만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노력의 주체가 북한으로 기술된 점은 판문점 선언에 비해 긍정적이다”며 “판문점 선언은 비핵화 목표를 위한 노력의 주체가 한국과 북한이 공동으로 적시되어 있기에 그 내용적 측면에서 아쉬움이 많았는데 이번 미북 정상회담에서는 이를 북한의 의무로 명시했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일부에서는 미북간 공동합의문에 대해 한술에 배부를 수 있겠냐며 후속협상을 통해 풀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트럼프 정부의 임기도 많이 남아있고 대북 경제제재가 그나마 작동하는 현 상황에서 얻어 낸 것이 이 정도이다”며 “임기가 줄고 제재 이행이 약화된 이후 더 많은 양보를 얻어 낼 수 있을지 걱정이다”고 우려했다.
또한, 보고서는 “가장 중요한 핵문제가 관계개선과 평화체제 이후에 오는 구성은 아쉽다”며 “핵문제를 먼저 기술했어야 하는데, 흐름상 미국의 적대시정책으로 인해 핵문제가 발생했다는 식의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