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6자회담 공동성명에서 핵무기나 재래식 무기로 북한을 침략할 의사가 없다고 명백히 밝힌 것은 북한에 대해 ’소극적 안전보장’(NSA)을 적용해 안보 우려 사항을 해소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미국은 공동성명 1항에서 “한반도에 핵무기가 없으며 핵무기나 재래식 무기로 북한을 공격하거나 침략할 의사가 없다”고 명시적으로 확약했다.
북한이 우려하고 있는 핵무기나 재래식 무기를 이용해 대북 선제공격이나 무력으로 체제전복을 시도하지 않겠다는 것을 ’서면’으로 약속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이와 관련, “미국은 제네바 합의 이후에도 북한이 미국에 대해 요구해온 NSA(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나라에 공격을 하지 않는다)를 주장해왔는데 그것이 공동성명 문항으로 해결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미국은 1994년 10월 제네바 북-미 기본합의문 3항에서 “북한에 대한 핵무기 불위협 또는 불사용에 관한 공식 보장을 제공한다”라고 선언한 바 있다.
앞서 1993년 6월 북-미 공동성명에서도 “양국은 핵무기를 포함한 무력을 사용하지 않으며 이러한 무력으로 위협도 하지 않는다는 것을 담보하고 상대방의 자주권을 존중하고 내정에 간섭하지 않는다”고 선언한 바 있다.
즉, 북한이 선제공격하지 않는 한 미국도 핵무기로 북한을 공격하지 않는다는 원칙인 NSA를 보장한 셈이다.
그러나 미국은 부시 행정부 출범 이후 북한 등 비핵국가에 대한 NSA를 사실상 철회했고, 적성국가의 지하시설을 겨냥한 벙커버스터(지표관통)용 핵무기 개발에 나섰다. 미 국방부는 2002년 ’핵태세검토’(NPR)라는 비밀보고서를 통해 북한, 이라크, 이란, 시리아, 리비아를 핵공격 가능 대상 국가들로 지목하기도 했다.
최근에는 유엔 군축회의(CD)를 중심으로 ’소극적 핵안전보장협정’(NSA)을 체결하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지만 미국은 테러집단이나 불량국가의 공격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점을 들어 소극적으로 대응해왔다.
이에 대해 북한은 미국이 핵무기로 북을 선제공격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골자로 한 ’불가침 조약’을 체결하자고 주장하는 등 대북 적대시 정책을 철회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북한이 핵무기비확산(NPT)에 조속히 복귀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 협정 이행을 약속하는 대신, 미국이 북한의 안보상 우려 사항을 해소하는 조치를 약속한 것”이라고 말했다./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