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불거진 이른바 제2차 미사일 위기를 연착륙시킨 뒤 대북 협상의 모멘텀을 유지하기 위해 북핵 6자회담을 오는 9월께 재개하는 방안이 정부 내부에서 거론되고 있어 주목된다.
정부 당국자는 22일 “조선신보의 전날 보도내용이나 한성렬 주유엔 북한 차석대사의 발언 등을 분석해볼 때 북한이 정면대결보다는 협상에 나서려는 의중을 내비친 것으로 보인다”면서 “가급적 협상의 모멘텀을 살리는 쪽으로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미국측도 미사일 사태와 관련해 ‘절대 양보할 수 없고 도발할 경우 강력 응징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자제할 경우 6자회담에서 미사일 문제를 포함해 북미 관계 정상화 문제를 전면적으로 논의할 수 있다는 방침을 밝혀왔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9월 채택된 6자회담 공동성명 2항에 규정된 북한과 미국간 `관계정상화를 위한 조치’의 내용 속에 미사일 문제를 포함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관련국들의 외교일정과 6자회담 공동성명 채택시기의 의미 등을 감안할 때 6자회담이 늦어도 9월까지는 재개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중국을 통해 6자회담에 복귀할 경우 북한이 요구하는 미사일 주권문제나 대북금융제재 문제 등 모든 현안을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한국과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등 북한을 제외한 6자회담 참가국들은 다음달 28일 말레이시아 콸라룸푸르에서 열리는 아세안지역포럼(ARF) 각료회의를 계기로 6자회담 재개방안을 집중 논의할 것이라고 정부의 또 다른 당국자가 전했다.
이와 함께 콘돌리자 라이스 미국 국무장관은 ARF 각료회의 참석 전후에 한국과 중국, 일본을 차례로 방문, 6자회담 재개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현재 미국과 관련국 상황을 감안해 라이스 장관의 3국 방문 일정이 조정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가능성이 낮지만 미사일 사태가 그때까지 진행중이라면 미사일 사태가 주요 현안이 되겠지만 그보다는 6자회담 재개방안이 주 의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라이스 장관이 방한할 경우 반기문 외교장관과 회동하는 한편 노무현 대통령을 예방,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의 메시지도 전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또 송민순 청와대 외교안보정책실장도 다음달 중 미국 등 6자회담 관련국을 방문하는 방안을 고려중이라고 이 당국자는 전했다.
이 당국자는 “송실장이 이달말께 미국을 방문하기로 오래 전에 일정이 잡혀있었으나 미사일 사태로 일단 연기됐다”면서 “상황을 주시하면서 6자회담의 모멘텀이 잡히면 주변국들과 활발하게 협의하기 위해 방문외교 등을 전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