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일본의 안보를 위해 제공하고 있는 핵우산은 일본의 핵무장을 견제하는 의도가 가장 크다는 것이 지배적인 분석이다.
미국의 일본에 대한 핵우산 제공은 1960년 1월 미일 안보조약이 체결된 뒤 일본 총리들이 국내에서 제기되고 있는 핵무장론을 언급한 것이 계기가 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 공문서에 따르면 이케다 하야토(池田勇人) 전 총리가 1961년 11월 방일한 미국의 딘 러스크 국무장관에게 내각에 핵무장론이 있음을 밝혔으며, 후임인 사토 에이사쿠(佐藤榮作) 전 총리도 1964년 12월 에드윈 라이샤워 전 주일대사를 만나 “다른 사람이 핵을 가지면 자기도 갖는 것은 상식”이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사토 전 총리의 발언은 중국이 그해 10월 처음으로 핵 실험에 성공한 사실을 지칭한 것으로, 미국을 긴장시키기에 충분했다.
이에 대해 에드윈 당시 주일대사는 일본 내의 이 같은 기류를 본국에 보고했으며, 딘 당시 미국 국무장관은 “더 이상의 핵확산에 반대해야 한다”고 린든 존슨 당시 대통령에게 진언했다.
그러자 존슨 대통령은 일본의 핵무장을 막기위해 1965년 사토 전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핵우산을 제공하겠다고 최초로 밝혔다는 것이 정설로 통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최근 북한의 핵실험 등을 계기로 핵무장론과 함께 적기지 선제공격론까지 공공연히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핵무장의 필요성을 앞장서 주장하고 있는 인물은 나카소네 야스히로(中曾根康弘) 전 일본 총리다.
그는 “핵우산을 일본에 제공하고 있는 미국의 태도가 반드시 지금처럼 계속될 것인지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핵무기 문제도 연구해 둘 필요가 있다”며 핵무장 검토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극우 논객 출신인 이시하라 신타로(石原愼太郞) 도쿄도 지사도 북한과 중국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핵무장을 촉구하는 주장을 늘어놓고 있다.
물론 일본의 핵무장은 일본이 견지해온 ‘비핵 3원칙’의 폐기를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반대하는 입장이다.
일본에서 이 같은 핵무장론이 또다시 제기됨에 따라 미국에서는 일본의 핵무장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핵없는 세계’를 표방하고 있는 미국의 버락 오바마 정권은 북한의 핵위협에 대한 새로운 어프로치로 핵우산을 포함한 미국의 확장 억지력에 관한 미일 양국 협의를 한층 강화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동안 애매하게 돼 있는 핵우산의 실효성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일본 정부와 국민들에 대해 “일본의 안전을 충분히 보장한다”는 메시지를 줄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전술 등을 협의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는 것이다./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