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내 한국협의회인 ‘코리아 코커스’ 공동의장인 에드 로이스 하원의원(공화당)은 28일 “한국이 개성공단 확장을 적극적으로 도모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로이스는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8차 한미 의원외교협의회 합동회의 발제를 통해 “개성공단 생산품을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대상에 포함하는데 강력히 반대하는 미국 의원들이 저를 포함해 많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개성공단은 북한 근로자에게 이득을 주기 보다는 자국 국민을 괴롭히고 국제 안보에 위협을 가하는 북한 정권과 그들의 악행(abusive practices)을 강화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미 FTA와 관련, “무역대표부(USTR)를 상대로 한 의회 청문회에서 의원들이 많은 우려를 제기했고 전폭적 지원을 표명한 의원은 많지 않다”며 “쌀과 쇠고기 시장을 닫아둘 경우 한국 소비자들이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미국측 입장을 내세웠다.
이에 비해 한국측 발제자인 대통합민주신당 김명자 의원은 “FTA란 윈-윈 관계가 목표이며 한쪽의 일방적 희생이나 이득으로 결말이 나는 제로섬 게임이 아니다”며 “앞으로 우리가 한미 FTA를 확고하게 지지하면서 적극 설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아시아에서 미국의 영향력이 감소한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에서 미 의회가 한미 FTA 비준안을 부결시킨다면 매우 부정적인 메시지가 될 것’이라는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의 발언을 언급하며 “한미 FTA는 전략적 동맹관계인 한미간의 안보와 정치 파트너십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나라당 박진 의원은 “한미 FTA는 미국이 한국과의 자유무역을 통해 중국을 비롯한 동북아 시장을 개척할 수 있는 기회의 창”이라며 “쇠고기, 자동차 등 주요 분야 문제들이 있지만 과도하게 쟁점화해선 안된다”고 말했다.
그는 2차 남북정상회담과 관련, “임기가 2개월여 밖에 남지 않는 노무현 정부와 북한의 김정일 정권이 한반도 미래를 위한 구체적 합의를 하는 건 무리이므로 회담을 차기 정부로 넘겨야 한다”며 “성급한 평화체제 논의는 북핵 불능화를 지연시키고 6자회담에서의 북핵문제 해결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미 의회 다이앤 왓슨 의원(민주당)과 얼 포모로이(민주당) 의원이 함께 참석했으며 한국측에서는 유재건 한미 의원외교협의회장을 비롯, 민주신당 정의용, 채수찬, 이은영 의원과 한나라당 정의화, 황진하, 안경률 의원 등이 참석했다./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