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조사국>(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의 래리 닉시(Larry Niksch) 박사는 “북한의 태도 변화 없이는 북한 핵문제의 외교적 해결 전망이 어둡다”는 견해를 내놓았다.
닉시 박사는 7일 <자유아시아방송>과의 인터뷰를 통해 “북한은 신년사를 통해 미국의 대북적대시 정책의 전환을 요구하는 등 기존의 입장을 그대로 고수하고 있다”며, 북한의 의미있는 태도변화만이 북핵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자유아시아방송>과의 인터뷰 전문.
– 북한이 예년에 비해 부드러운 신년사를 내놓은 것을 놓고 뭔가 북한 핵문제 해결에 긍정적인 조짐이 아니냐는 시각이 대두됐다. 닉시 박사의 견해는 어떠한가?
닉시: 우선 북한의 신년사는 과거에 비해 그 중요도가 덜하다고 본다. 과거 북한 김일성 주석의 경우 신년사를 직접 발표해 그 무게가 더 했지만 김정일 체제 이후 북한의 신년사는 노동신문 등 북한의 3개 언론매체의 공동 사설 형태로 나오고 있어 신년사도 이런 언론 매체를 통한 북한의 여러 주장 중 하나 정도로 인식되어지는 면이 있다.
그렇다고 물론 신년사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다. 올해 북한의 신년사의 경우 내용이 일반적이고 덜 도발적이라고 본다. 하지만 미국이 북한에 대한 공격을 할 것이라는 점, 또 미국의 이러한 대북 적대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는 기존 북한의 인식은 그대로 남아있다. 이러한 인식은 북한이 6자회담에서 미국의 공격에 대비해 핵 억제력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주장의 기본 논지다.
– 이번 북한 신년사는 작년과 달리 핵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고 또 미국에 대한 비난 수위도 낮아진 것으로 평가됐다. 북한이 이런 태도를 보인 이유가 있지 않겠나?
닉시: 글쎄, 북한이 뭔가 의미 있는 변화를 보이기 전까지는 이 신년사가 별 큰 의미는 없다고 본다. 작년 11월과 12월 북한이 <노동신문> 등 관영언론을 통해 밝힌 입장을 살펴보면 그들이 현 6자회담 구도에 대해 매우 만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북한은 6자회담에서 미국을 고립시키는 외교적 성과를 얻었다고 자화자찬하는 식의 주장을 여러 차례 내놓았는데, 올 신년사보다는 이러한 북한의 작년 말 주장을 가지고 북한의 태도를 가늠해 보는 것이 더 현명할 것으로 본다. 솔직히 이번 신년사에서 북한의 어떤 태도 변화 의지도 찾아 볼 수 없었다.
– 일각에서는 북한이 2기 부시 행정부의 새로운 대북정책을 기다리고 있다는 견해도 있었는데…
닉시: 만약 북한이 미국의 새로운 대북정책을 기다린다면 문제는 어떤 모습의 정책을 기다리고 있느냐는 점이다. 북한의 주장에 따르면 미국의 새로운 정책은 반드시 북한에 대한 적대시 정책을 전환하는 것이어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대북적대시 정책 전환 주장의 문제점은 북한이 이 ‘미국의 대북적대시 정책’의 정의를 필요에 따라 자의적으로 변화시킨다는 데 있다. 예를 들면 지난 12월, 북한 당국은 미국이 북한과 평화조약을 맺지 않으려고 하는 것도 미국의 대북적대시 정책의 하나라고 주장했다. 이는 과거 북한이 말하던 대북 적대시 정책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것이다.
이렇게 북한은 대북 적대시 정책의 내용을 마음대로 더하거나 빼고 하는데 이 같은 방법을 통해 북한은 미국을 협상장에서 수세적 상황으로 몰고 갈 수 있는 것이다. 북한이 그들의 요구사항을 바꾸고 또 새로운 요구사항을 더하고 하는 등의 이러한 태도를 바꾸지 않는 한 북한 핵문제의 외교적 해결 전망은 어둡다고 밖에 볼 수 없다.
– 북한의 6자회담 참가 전망에 대해선 어떻게 보나?
닉시: 글쎄, 아마 북한은 차기 회담 참여에 동의할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북한이 차기 회담에 과거와 다른 태도와 입장을 가지고 나올 것인가 아니면 종전과 같은 전략을 가지고 나올 것인가 하는 점이다. 예를 들면 북한은 차기 회담 참가 조건으로 중국에 에너지와 식량지원 등을 요구할 수도 있는데 과거 북한의 행태로 볼 때 차기 회담과 관련해서도 북한은 비슷한 조건을 내걸 것으로 짐작된다. 또 차기 회담장을 북한의 ‘동결 대 보상’ 해결책의 선전장으로 활용할 가능성도 있다.
양정아 기자 junga@dailynk.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