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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위조달러 제조 및 유통에 대한 ‘개인의 부정’을 인정하더라도, 법률적으로 복잡한 문제에 부딪힐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미국 의회조사국의 래리 닉시 박사는 18일 RFA(자유아시아방송)와의 인터뷰에서 “달러 위조는 개인 차원의 부정이었다는 북한의 주장을 미국이 그대로 받아들인다 할지라도 복잡한 법률 문제가 뒤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 당국이 지목한 관련자들을 미국이 사법처리하려 할 수 있다는 것.
일본 아사히신문은 18일 외교소식통을 인용해 북한이 달러 위조와 돈 세탁 등 불법 행위에 관련된 자들을 처벌하겠다는 의사를 중국 측에 전달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는 북한이 불법 행위를 국가 차원의 범죄로 인정할 수는 없으나 개인의 부정으로 처리 할 수는 있다는 뜻으로 풀이되고 있다.
닉시 박사는 “관련자들이 미국 사법 당국에 의해 기소될 경우, 미국 행정부는 이들의 신병 인도를 요구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중국 정부, 北 불법행위에 단호하게 대처해야
닉시 박사는 또 “북한이 미국의 금융제재에게 벗어나기 위해서는 먼저 위조달러의 유통망부터 정지시켜야 한다”며 “김정일이 결단을 내려 위조달러의 생산을 중단하는 조치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이 이런 결정을 조용히 행동에 옮기더라도 미국 정보기관들이 북한의 불법 행위에 연루된 은행들과 위조달러 유통망을 파악하고 있는 만큼, 북한 측의 변화를 금방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북한이 미국의 금융제재에서 벗어나기 위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관해 미국 행정부가 자세하게 밝힌 적이 없다”면서 “앞으로 협상을 통해 이 문제를 풀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중국의 역할에 대해서도 “중국 정부는 중국 은행들이 북한의 불법 행위에 연루되지 않도록 막을 책임이 있다”며 “그러나 중국 정부가 이런 책임을 충분히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설사 북한이 기존의 위조 달러 유통망을 정지시키더라도 새로운 유통망을 개발해서 가동시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중국이 북한에 단호한 입장을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정아 기자 junga@dailynk.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