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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방한(訪韓)한 콘돌리자 라이스 미국 국무장관이 노무현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외교 안보 담당자들과 연쇄 면담을 갖는 등 1박 2일의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20일 오후 중국 베이징으로 떠났다.
라이스 장관은 방문기간 중 그동안 미국이 북핵문제 해결에서 견지해온 원칙을 그대로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천명했다. ‘6자회담을 통한 외교적 해결’, ‘한-미-일 공조 강화’ ‘북한의 조건없는 회담 복귀’라는 북핵문제에 대한 미국의 일관된 입장을 원론적인 수준에서 재론했다.
라이스 장관의 이러한 원칙 강조 배경에는 미국이 내세우고 있는 북핵 해법 어느것 하나도 현 상황에서 쉬운 과제가 아니라는 것을 역(逆)으로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북한이 연일 요구하고 있는 ‘폭정의 전초기지’ 발언에 대한 해명 요구에 대해서도 수용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다만, 북한을 주권국가로 인정한다는 발언을 이례적으로 반복, 6자회담을 위한 분위기 반전을 시도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그동안 북한을 침공할 의사가 없다는 미국 고위관리의 입장은 계속 있어왔으나 ‘주권국가로 인정한다’는 발언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이 발언에 담긴 외교적 함의(含意)가 무엇인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미국이 북한을 ‘주권국가’로 인정한다는 것은 경우에 따라 핵문제를 매개로 한 한반도평화체제 구축문제에 있어서 남한의 역할이 훨씬 축소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라이스 장관은 한국내에 존재하는 미국의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의지에 대한 의혹의 눈초리를 해소하기 위한 행보도 이어갔다. 그동안 한국 내에서는 미국의 대북정책이 북한에 대한 무력 사용 내지는 붕괴를 노리면서 추진되고 있다는 여론이 팽배했기 때문이다.
20일 오전 9시 서울 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인터넷 언론과의 간담회에서 라이스 장관은 “미국은 북한을 공격할 의사가 전혀 없으며, 대북 선제 공격을 바랄 이유도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부시 대통령과 전 콜린 파월 국무장관, 나까지 그동안 여러 차례 북한을 침략하지 않겠다고 밝혔는데 더 이상 이 점을 어떻게 더 분명히 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북핵 포기 시 미국이 제공할 수 있는 것 이미 통보
라이스 장관은 “북한이 핵무기 프로그램을 포기한다는 전략적 결정을 내릴 경우 우리는 이미 어떠한 체제 안전보장안을 제공할 수 있는지 논의했으며 북한에 많은 것이 제공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발언은 지난 3차 6자회담에서 미국이 제시한 협상안에 이미 충분한 내용이 담겨있다는 사실을 재확인한 것이다.
20일 낮 반기문(潘基文) 외교통상부 장관과 회담을 마치고 가진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라이스 장관은 “6자회담 참가국들이 한반도 비핵화에 동의하고 있고 한-미 간에 긴밀한 협의를 계속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회견에서 반 장관이 “북핵문제는 북-미 간의 문제라기보다는 지역적이고 세계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발언에 대해서도 라이스 장관은 “방금 말이 맞다. 협상테이블에서 대화할 때 6자회담에 북한이 있어서 함께 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라이스 장관이 기자회견에서 다자주의와 국제사회의 공동 대응을 힘주어 강조한 것은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현재 6자회담 틀이 북핵문제 해결에서 가장 바람직한 구도라는 미국의 인식을 분명히 하고 앞으로 국제사회 공조 유지에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확고히 한 것이다.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 공조 중요성 강조
또한 북한이 6자회담에 조기 복귀하지 않고 대북 제재 검토에 돌입하더라도 충분한 시간을 두고 국제사회의 협력체계를 지속적으로 구축하겠다는 입장을 시사한 것으로 관측된다.
이번 방한에서 라이스 장관은 북한에 대한 경고 메세지는 자제하면서 관련국들 간의 긴밀한 공조와 6자회담 틀을 통한 외교적 해결을 강조했다. 이번 방문에서 라이스 장관이 북한이 6자회담에 응하지 않는 경우를 상정하고 제재 입장을 밝힐 경우 당분간 북한을 6자회담으로 끌어내기 위한 주변국의 노력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라이스 장관은 이번 한국 방문에서 그동안 미국이 가져온 원칙에서 벗어난 새로운 내용을 언급하지는 않았다. 라이스가 아시아 순방 전에 언론과의 기자회견에서 밝힌 ‘새로운 유인책을 제시하지 않는다’는 원칙이 유지된 것이다. 따라서 라이스 아시아 순방 이후에도 북한이 회담 재개를 위한 아무런 후속 행보를 보이지 않을 경우 보다 강력한 대북 경고가 준비될 것 가능성도 적지 않다.
한편, 라이스 장관이 이번 방한에서 이화여대 대학생들이 직접 공항에 나가 환영하는 절차를 갖고, 20,30대가 주로 이용하는 인터넷 신문과 회견을 가진 것은 한국의 젊은 층들의 친북(親北) 반미(反美) 성향을 해소하기 위한 일환으로 보인다.
신주현 기자 shin@dailynk.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