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김원웅(金元雄), 민주노동당 이영순(李永順) 의원 등 여야의원 23명은 14일 미국, 일본 등이 인권문제를 내세워 북한에 강권적 외교 압력을 행사하는 것을 반대하는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결의안은 “최근 미국 하원이 북한의 한국인 및 일본인 납치문제를 6자회담 의제로 추가시킬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냈고, 일본 의회 일각에서도 납북 일본인 문제해결을 위한 ‘북한인권침해구제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결의안은 “북한이 6자회담 복귀를 공식 표명한 시점에서 미국의 네오콘과 일본의 극우세력이 이처럼 북한인권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북핵문제 해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면서 “대북한 강권적 외교 압력 행사를 반대한다”고 말했다.
결의안은 또 북한인권문제는 식량난 해소 등 생존권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으며, 인권문제를 내세워 경제를 봉쇄하는 것은 북한 주민의 식량권을 담보로 한 비인도적 조치이기때문에 반대한다고 덧붙였다./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