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 공단은 북한의 핵위협에 대한 대처방식에서 한국과 미국간의 입장 차이가 더욱 확대되고 있음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사례라고 월 스트리트 저널 인터넷판이 11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미국이 핵확산 방지와 북한의 무력 감축에 초점을 맞춰 경제 압력 강화를 모색하고 있는 반면 한국 정부는 원조와 경제협력으로 북한을 부양하는 데에 여념이 없다고 말했다.
신문은 최근 워싱턴을 방문한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을 만난 딕 체니 부통령이 반장관에게 한국 정부가 (북한에 대한) 원조 계획을 재검토해야하는 것은 아닌지 질문했다고 미 관리들의 말을 인용해 전했다.
월 스트리트 저널은 한국이 경제협력 등 북한과의 관계 확대에 몰두하면서 미국의 대응 방식이 제약을 받고있으며 현실적인 군사적 선택 수단도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신문은 개성공단이 1단계 개발 사업에서 300개 한국 기업이 참여해 7만5천명의 북한 근로자를 고용하고 초기 9년간 96억달러가 북한 경제에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하고 이는 국제 원조 및 무역 등과 함께 북한의 경제난을 완화할 수 있는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국제경제연구소의 놀랜드 연구원은 매년 10억-20억달러의 자금은 북한을 연명시키는 데에 충분한 규모라고 추산했다.
신문은 한국 정부 관계자들이 북한과의 경제 협력이 전략적 이익을 가져다준다고 계산하고있지만 한국이 여기에만 매달려 북한 독재체제의 갑작스런 종말에서 얻을 수도 있는 이익을 간과하고 있다는 비판도 있다고 말했다.
신문은 한국이 북한 정부의 붕괴 가능성에 대비한 충분한 준비를 하고 있지않다는 비판도 있다고 전했다./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