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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가 올해 북측에 제공키로 한 쌀 40만 톤 전달이 5일 완료된 가운데, 대북지원 쌀이 북한 주민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다는 주장이 탈북자 실태조사 결과로 드러났다.
‘북한민주화위원회'(위원장 황장엽)는 6일 기자회견에서 ‘대북 쌀 차관 분배실태 조사결과’를 발표하며 “남한이 지원하는 쌀 대부분이 북한군 군량미로 전용되었다”고 비판했다. 북한민주화위원회 대북 쌀지원 조사결과 자료집(자료집 바로가기)
또 “북한에 지원하는 비료는 외화벌이용으로 제3국에 되팔고, 기타 인도지원 물품 역시 북한의 대남기관의 공작금 마련에 전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정부는 지난 95년 15만 톤의 쌀 지원을 시작으로 2000년부터 매년 40만 톤 이상의 쌀을 차관 형식으로 북한에 지원해왔다. 쌀 40만 톤은 전체 북한주민을 약 40일간 먹여 살릴 수 있는 양이다.
황장엽 위원장은 이날 홍순경 탈북자동지회장이 대신 낭독한 인사말을 통해 “북한주민들이 굶주리는 이유는 외부의 식량지원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주민들이 알아서 먹고살 수 있는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금지하기 때문이며, 결국 자유와 인권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황 위원장은 “따라서 북한 주민에게 인권과 자유를 주는 것이 그들에게 생존권을 주는 길이며 남북이 공존하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지난 10년의 햇볕정책은 어둠의 빛이었고, 북한주민과는 무관한 북한정권 살찌우기였다”며 “한국정부는 탈북자들의 진심을 무시하면서 마치 대북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진 것처럼 근거없는 거짓말을 해왔다”고 말했다.
이들 단체는 대북지원 쌀 차관 분배 실태조사를 위해 1998년 이후 북한을 떠나 한국에 정착한 서울과 수도권 거주 탈북자 250명에게 10월 7일부터 31일까지 설문조사를 벌였다. 또 2000년 이후 북한을 떠난 고위층 간부 및 평양, 남포 출신 탈북자 6명을 선별, 11월 한달 간 심층 면접조사를 실시했다.
실태조사에 따르면 조사 대상자 250명 가운데 남한 지원 쌀을 일반 주민단위 배급소에서 배급받았다는 사람은 전체 7.6%(19명)이다. 이들 19명도 한달이나 보름동안 먹을 수 있는 양을 받은 것이 아니라, 김정일 생일과 같은 특별한 계기에 2~3차례, 한번에 1~2kg 정도 받았다고 보고했다.
‘남한 지원 쌀이 어느 곳으로 가느냐’는 설문 질문에 조사대상의 60%(151명)가 ‘군대로 간다’고 응답했다. 그밖에 ‘당 간부에게 간다’는 41%(103명), 기타 정권기관은 16.4%(41명)였다. 또 ‘퇴직 간부’ 12.8%(32명)가 남한 쌀 지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주민과 취약계층이 지원을 받는다’고 답변한 사람은 1.6%(4명)에 불과했다.
또 남한이나 국제기구의 현장감시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250명 중 7.2%(18명)가 실제 쌀을 받지 않았는데도 당국의 요구에 따라 받았다고 대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컨대 “UN 사찰단에게 2kg씩 받았다고 하라”는 식의 당국의 지시를 받고 그대로 답변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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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정훈 사무국장은 “북한의 일반주민들도 이제는 남한지원 쌀이 들어온다고 해서 환영하지 않는다”며 “(북한 주민)자신들은 지원대상에서 배제되고 군대에 들어가거나 보위부, 인민보안성(경찰) 같은 주민통제기구로 들어가 결국 주민에 대한 억압을 가중시키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손국장은 “90년대 중반 식량난 시기 보위부 계층에도 식량공급이 중단되어 통제기강이 일시 흔들린 적이 있었다”며 “이 시기를 경험한 탈북자들은 그때 배는 고팠지만 자유를 느낄 수 있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고 언급했다.
체코 신발공장 지배인을 지낸 탈북자 김태산 씨는 “대북지원을 하되, 지원방식을 북에서 온 사람들의 조언을 들으면 북한주민에게도 도움되고 대북정책에서 효과를 거둘 수 있는데, (정부는)탈북자들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한편, 북한군에서 20년간 근무한 탈북자 박명호 씨는 “나는 군대에서 대한민국 쌀을 먹었고, 탈북할 때 그 쌀을 (비상식량으로) 갖고 나왔다”고 말해 주목을 받았다.
그는 그러나 ”군대에서 한국 쌀을 먹었다고 해서 한국에 고맙게 생각하지 않았다”며 “군에서는 (김정일)장군님이 주는 쌀이지, 한국에서 직접 준 게 아니다라고 계속 교양(교육)했다”고 말했다.
단체는 이날 발표한 자료를 통일부에 보내고 “앞으로 정부의 대북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