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실험 사태로 대북 교류활동을 벌이고 있는 민간단체에도 정부 지원 축소라는 ‘불똥’이 튈 조짐을 보이고 있다.
통일부가 지난주 국정감사에서 북핵사태 악화시 민간 교류사업 지원 대상과 범위의 축소 조정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히자 민간단체들에서 교류 위축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대북 민간교류단체들은 29일 정부가 국제적 대북 제재 일환으로 민간교류 지원을 축소할 경우 남북 간 민간교류의 위축이 불가피하고 수년 동안 진행해온 일부 인도주의적 사업까지 타격을 입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이용선 사무총장은 “올해는 수재까지 겹쳐 북한에서 ‘고난의 행군’ 초입이 될 것 같은데, 인도주의 협력까지 축소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며 “핵폐기 국제공조나 비핵정책 보조는 맞추더라도 먼저 긴장고조에 나서지 말아야 한다”면서 인도적 지원의 흔들림 없는 추진을 강조했다.
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 김 훈 국장도 “통일부의 사태악화시 지원 대상과 범위 축소 검토는 이해한다”면서도 “그러나 인도적 지원이 축소되거나 중단되는 위기로 가는 것은 결코 옳지 않다”고 말했다.
민간단체들은 대북지원 물자나 물품이 북한에서 군수부문으로 전용될 가능성도 낮다는 점을 지적하며 정부의 신중한 대응을 주문하기도 했다.
국제기아대책기구 차선호 부장은 “민간단체의 대북지원은 생필품이나 의료장비 등 물품을 건넨 뒤 직접 방북해 분배 확인을 하고 있어 군수 전용 가능성이 거의 없다”면서 “정부가 대승적 차원에서 민족의 장래를 내다보고 정책을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른 대북지원단체 간부는 “대북사업과 국제사업을 동시에 하고 있는 민간단체의 경우는 대북지원에 제약이 따를 경우 북한 대신 개도국으로 발길을 돌릴 수 있을 것”이라며 “북한의 군수전용 가능성이 없는 민간지원을 축소하는 것은 그동안 쌓아온 신뢰마저 모두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 신동호 집행위원장은 나아가 “정부가 지원을 축소하는 것은 제 살 깎아먹기나 마찬가지”라며 “이럴 때 일수록 민간교류가 확대되도록 지원해야 하고,이는 대북 협상의 여지를 넓히는 측면도 크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통일부 관계자는 “북핵사태가 악화될 경우 민간교류지원 품목이나 대상의 일부 조정을 검토할 수 있다는 기본 방침을 밝힌 것”이라며 “아직까지 민간교류 지원 축소 방향 등을 정해놓은 것은 없다”고 말했다./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