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11일 낮 정당대표 오찬간담회에서 “서해북방한계선(NLL)에 대해 ‘영토선’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국민을 오도하는 것”이라고 밝힌 데 이어 오후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도 NLL을 ‘영토선’이 아닌 ‘해상 분계선’ 개념으로 설명했다.
노 대통령은 자신의 오찬 발언이 전해지고 한나라당으로부터 비판이 쏟아지는 등 논란이 생길 조짐을 보이자 기자단 간담회에서 자신의 NLL관을 상세하게 풀어놓았다.
노 대통령의 이날 언급은 남북정상회담 전부터 제기됐던 NLL 문제를 두고 제기된 논란에 대해 쐐기를 박고, 철저하게 실용적으로 이 문제를 접근하는 것이 남북관계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려 한 것으로 보인다.
노 대통령은 먼저 “헌법상에는 북쪽 땅이 우리 영토”라며 “영토 안에 줄 그어놓고 이걸 ‘영토선’이라고 주장하고 ‘영토주권 지키라’고 자꾸 얘기하면 헷갈리지 않겠느냐”고 반문한 뒤 “우리한테 유리하든 불리하든 객관적 사실은 인정해야 하며, 남북간에 합의한 분계선은 아니라는 점을 전제로 해서 앞으로 이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 대통령은 “이 의제를 가지고 남북간에 만나서 다투어서 우리한테 결코 유리한 주제가 아니라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고 전제, “다툼은 뒤로 미루고 거기서 할 일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경제협력할 것만 하면 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경제협력에 불편한 것은 편리한 대로 우리가 NLL 위에다 새로운 그림을 그려서 쓰면 되고, 그 협력질서가 무너지거나 없어지면 NLL은 되살아나는 것”이라는 부연설명도 곁들였다.
노 대통령은 또 “남쪽에서는 (NLL이) 희석될까 봐 걱정을 하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경제협력을 못해야 하나. 선박 내왕을 못하는 게 맞나”라고 반문한 뒤 “선박이 내왕하더라도 NLL은 없어지지 않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 대통령은 NLL 개념을 개성공단과 군사분계선의 연관성에 빗대기도 했다.
노 대통령은 “개성공단을 했다고 군사분계선이 지워졌냐”고 반문하면서 “그쪽에서는 분계선이 특수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분계선은 살아있으되 그 의미는 많이 희석돼가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그러면서 군사분계선의 ‘국경선화’로 설명을 확대했다.
“판문점, 이 지역에는 군사분계선이 동서로 잇는 것이 아니고 군사분계선이 실질적으로 끊겨 도로있는 곳에서는 사실상 없어져버렸다”며 “기존의 분계선은 없어지고 다른 여느 나라에서 볼 수 있는 국경선 같은 그런 선이 있지 않느냐”고 말했다.
특히 노 대통령은 정치권과 언론 등에서의 ‘NLL 논란’을 겨냥, “NLL 문제를 얘기할 때 책임있는 지도자들은 국민들 앞에 사실을 얘기해야 된다. 그리고 앞으로 NLL을 어떻게 풀어갈지에 대해 책임있게 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 대통령은 “대안없이 흔들기만 하는 그런 무책임한 발언은 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실제 노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 전략과 관련, NLL 문제가 우리 국민에게는 민감한 ‘근본문제’임을 인식하고 NLL 해결보다는 실용적인 문제부터 풀어나갈 것을 염두에 뒀다고 털어놓았다.
노 대통령은 “NLL 해결은 뒤로 미루고 이 지역에서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고 공동의 이익을 취해 가는 경제질서를 만들어 평화질서를 가지고 가자, 그래서 서해 평화협력특별지대로 이전해갔다”고 설명했다.
노 대통령은 당시 회담상황을 떠올리며 “다른 걸 얘기하고 풀린 다음에 마지막으로 매듭을 지으면서 서해 평화협력특별지대를 내서 묶으려고 했으나, 처음부터 근본문제에 걸리고, ‘특구 안한다’고 거절당해 얘기가 어려워졌다”고 회고했다.
그러면서 “서해를 NLL에서 시작해 NLL 문제보다 우선적으로 해결할 경제협력 문제로 대화를 이끌고 가서 협력지대를 만들어놓고 그 안에 해주공단 하나 넣어 특구가 되고, 그 다음에 협력의 시너지가 제일 높은 조선으로 가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의 이날 언급은 내달 국방장관 회담에서 NLL 문제가 의제가 될 것에 대비해 일종의 ‘가이드 라인’을 제시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가이드라인 제시가 아니다. NLL은 재협상하지 않는다고 했지 않았느냐”고 반문하며 “평화의 지도로 바꾸겠다는 개념이고, 평화와 경제협력의 선순환 관계로 접근하는 실용적 사고를 강조한 것”이라고 말했다./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