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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한 중인 비팃 문타폰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18일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 정부에게 납북자 문제해결에 적극 나설 것과 특별보고관 입국허용 등 인권유린 중단을 촉구했다.
2007년 유엔인권위원회에 제출할 북한인권 보고서 작성을 위해 지난 14일부터 5일간 방한 중인 문타폰 보고관은 탈북자, 북한인권 NGO 대표, 정치인, 정부관계자 등과 면담 후 작성한 성명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문타폰 보고관은 “남북한 정부가 이산가족 상봉 기회를 극대화할 것을 장려하며, 북한인권을 지원하는 시점에서 남북한 장관 회담을 앞으로 지속해야 한다”면서 “오랜 현안인 실종자 문제를 북한이 효과적으로 해명하고 해결할 것을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그는 “한국정부가 6∙25이후 실종된 사람들의 문제와 이산가족 상봉 등을 북한 정부에 제기하고 있는 만큼 남북 장관급 회담에서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북한은 유엔 특별보고관을 포함한 기타 유엔 내 인권기구들이 북한 내 인권 관련한 사후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북한 입국 허용을 촉구한다”면서 “북한이 인권 회담, 인권적 요소를 포함한 경제 개발 계획, 법치 프로그램 등을 통해 자국 내 인권 상황을 개선시키는 활동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문타폰 보고관은 국내 입국한 탈북자들에 대한 사회통합을 위해 한국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 정부는 탈북자에 대한 인도주의 정책을 지속하고, 직업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며 “아울러 탈북자들의 사회적 재활과 재통합을 촉진시킬 것을 장려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탈북자들의 입장을 반영한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 하나원 등을 방문해 탈북자들과 면담을 가졌다”면서 “한국정부가 다양한 탈북자 지원프로그램을 갖고 있지만 장기적인 사회 적응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6자회담 내에서 인권문제 거론에 대해서는 “6자회담의 목표는 핵문제 해결과 한반도 비핵화다”면서도 “국가간의 상호신뢰가 쌓이면 안보문제뿐 아니라 인권문제 등도 자연스럽게 풀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