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국방장관회담에선 남북간 경제협력 사업에 대한 군사적 보장 방안을 마련하는 데 주력하는 동시에 내년부터 본격화될 평화체제 협상에 대비해 남북 군사당국간 대화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정성장 세종연구소 남북한관계연구실장이 제언했다.
정 실장은 세종연구소에서 발간하는 ‘정세와 정책’ 11월호에 게재한 글에서 “남북한 군사당국간 신뢰를 구축하고 협력적 군사대화를 추진해 내년부터 본격화될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협상에서 남북대화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남측은 ‘내년 평화협정 협상이 시작된다면, 1992년의 남북기본합의서에 따라 해상불가침 경계선 협의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제시하는 것도 유용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남북 국방장관회담에선 작은 것이라도 실천 가능한 것부터 합의를 도출해내는 것이 우선”이라며 “무엇보다도 남북 정상이 합의한 경협사업에 대한 군사적 보장 방안을 마련하는 데 주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오는 14-16일 서울에서 열리는 남북 총리회담에선 부총리급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 개최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 내야 한다고 말하고 남북 정상간 화상회담 개최안을 논의할 것도 제안했다.
정 실장은 2007 남북정상회담 합의문에서 남북 정상들이 수시로 만나 현안들을 협의하기로 했으나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신변안전에 대한 우려로 답방을 주저하는 상황에서 “단기간내 남북정상간 직접대면을 통한 회담이 다시 이뤄질 가능성은 매우 낮다”며 대안으로 화상회담을 제시했다.
그는 “현 정부 임기내에 화상 정상회담이 실현되면, 내년 출범할 새정부도 화상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에 지속적으로 핵포기 결단을 촉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