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한해 2007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된 사업들을 이행하는 데 쓸 비용으로 남북교류협력기금 1천948억원이 책정된 것으로 2일 파악됐다.
통일부에 따르면 지난 달 28일 국회를 통과한 2008년도 남북 교류협력기금 중 정부 출연금 1조2천198억원 가운데 1천948억원이 정상회담 후속조치 사업비 명목으로 반영됐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에 대해 “철도.도로 개보수 사업의 기초 공사비가 일부 반영돼 있지만 대부분은 각 세부사업들과 관련한 현지 조사.설계 관련 비용”이라고 소개했다.
정상회담 직전인 지난 해 9월말 정부가 상정한 2008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정부 출연금은 1조3천398억원이었지만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1천200억원이 삭감됨에 따라 1조2천198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당국자는 “당초 2008년도 교류협력기금 출연금 정부 안(案)에 4천116억원이었던 여유자금이 심의과정에서 968억원으로 줄어든 반면 새로 생긴 정상회담 후속사업비 항목에 1천948억원이 책정됐다”면서 “정상회담 전에 (남북 교류협력기금) 정부 안을 내느라 회담 후속사업 비용을 일단 여유자금에 반영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만약 새 정부가 정상회담 후속사업 이행을 중단할 경우 이미 책정된 사업비는 다음 년도 남북 교류협력기금으로 이월된다./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