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상 가능성이 크지 않은 남북정상회담 개최보다는 남북한, 미국, 중국이 참여하는 4자 정상회담을 개최해 종전선언을 비롯해 비핵화, 북미관계 정상화, 평화체제 등을 아우르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가동시켜야 한다고 장창준 새세상연구소 연구위원이 25일 주장했다.
장 연구위원은 이날 평화통일시민연대(상임공동대표 이장희)가 ’남북관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라는 주제로 서울 서대문 기독교 사회문제연구원에서 개최한 정책토론회 발제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에 소극적이고 북미 정상회담도 미국측이 갖는 정치적 부담 때문에 실현 가능성이 크지 않으므로 다자적 정상회담이 현실적 해결책”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네오콘의 견제를 의식해야 하는 미국 오바마 대통령의 입장에서 4자 정상회담은 2006년 말 부시 전 대통령이 언급했던 ’종전선언을 위한 남북미 3자 정상회담’의 틀과 유사하다는 점에서 네오콘을 설득할 수 있는 논리가 있다”고 말했다.
또 “중국의 입장에서는 가능하기만 하다면 마다할 이유가 없으며 이를 통해 6자회담이 재개되거나 추진력을 얻게 된다면 적극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그는 밝혔다.
그는 “한국의 입장에서도 (3자 혹은 4자의 종전선언을 담고 있는) ’10.4 선언’을 이행하겠다는 정치적 선언 없이도 10.4선언을 이행함으로써 남북 관계를 복원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북한 역시 이같은 구상을 마다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서해 충돌 이후에도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의사를 언론을 통해 표현하고 있으며 북미관계 정상화의 속도를 낼 수 있는 방안이라는 점에서 적극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4자 정상회담의 개최시기와 관련, 그는 “핵무기비확산조약(NPT) 평가회의와 핵 정상회담 전인 내년 3, 4월이 적기”라며 “4자 정상회담을 통해 큰 틀에서의 한반도 평화, 비핵화, 관계정상화를 합의해야 오바마의 ’핵무기 없는 세계’ 구상 외교도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