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분계선을 통한 남북간 통행에 대한 북한의 제한.차단 조치가 12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남북관계가 더욱 얼어붙을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국지적 군사적 도발 가능성까지 우려하며 남북관계가 더 이상 악화되는 것을 막기 위한 남북 양측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으나, 남.북 당국 어느 쪽도 조만간 정책을 변화시킬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어 내년 상반기까지 경색이 장기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많다.
이들 전문가는 12월 예정된 북핵 6자회담과 내년 1월 미국에서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출범을 들어 이들 계기에서 한반도 주변정세에 변화가 생기면 정부가 이를 악화일로의 남북관계를 반전시키는 호기로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30일 “특별히 남북관계를 호전시킬 만한 소재가 없는 것 같다”며 당분간 남북관계의 경색.심화가 불가피하다고 전망하고 내년 오바마 행정부가 출범하고 “6자회담에서 2단계 조치들이 좀 정리되면 뭔가 남북관계 개선의 여지가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는 “정부가 이 시기에 남북관계 개선의 모멘텀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고 말하고 “북한도 ‘남북관계에서는 얻을 게 없으니 북미.북중 관계에 치중하자’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종철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의 잇단 강경 조치가 “대내적 위기를 극복하고 관심을 돌리며, 한미간 분열을 노리고, 남한의 대북정책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며 “내년 상반기까지 남북관계의 복원은 힘들어 보인다”고 전망했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도 “북한은 10.4선언의 확실한 이행을 신뢰성있게 보장해 달라고 요구하는 반면, 정부는 ‘기다리는 게 전략’이라는 입장이어서 당분간 경색 국면으로 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특히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 접근이 가시화될 경우 북한의 대남정책이 더 강경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해, 오바마 행정부의 출범 후 남북관계가 반전의 계기를 찾기보다 더 악화될 소지를 지적했다.
백승주 국방연구원 국방정책연구실장은 북한이 2차 조치로 남북통행의 전면 통제 조치를 취할 가능성은 물론 “제한적인 군사 도발을 시도할 가능성”을 들기도 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이 해법으로 제시하는 유연성 발휘, 진정성 설득 노력, 비공식 경로를 통한 접촉과 특사 파견 등은 남북 당국 모두 정책전환의 의지가 없는 상황에서 현재로선 제언에 그칠 전망이다./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