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남북정상선언’에 담긴 남북 경제협력 사업을 이행하는 데 총 111억8천만∼158억7천만달러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남측이 얻는 경제 효과는 투자액의 최대 3.7배 가량인 382억6천만∼579억5천만달러에 달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통일연구원의 김영윤 선임연구위원은 ‘남북경협은 한국경제의 신성장동력이 될 것인가’라는 주제로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가 12일 주최하는 통일포럼에 앞서 11일 배포한 ‘남북경협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효과’ 제하 발제문에서 이 같은 분석 결과를 내놨다.
김 연구위원은 해주공단을 포함한 서해평화협력지대 개발에 5∼10년간 총 46억∼92억달러, 개성공단 2단계공사에 3년간 24억8천만달러, 사회간접자본(SOC) 확충에 3∼5년간 22억4천만∼23억3천만달러, 백두산관광 개발에 6년간 12억6천만달러, 환경보호 및 조림사업에 3년간 1억9천500만달러, 농업개발에 3년간 4억달러 등 총 111억8천만∼158억7천만달러가 들어갈 것으로 전망했다.
1년 단위로 필요한 투자비용은 서해평화협력지대 9억2천만달러, 개성공단 2단계공사 8억3천만달러, SOC 확충 5억5천만∼5억8천만달러, 백두산관광 2억1천만달러, 환경.조림사업 6천600만달러, 농업개발 1억3천만달러 등 총 27억∼27억3천만달러로 추산됐다.
이 같은 분석 결과는 통일부와 산업은행, 한국토지공사, 한나라당,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 각 기관이 내놓은 사업별 추정비용을 기초자료로 활용해 산출됐다고 김 연구위원은 설명했다.
김 위원은 “작년 말 기준 남측 경상 국민총소득(GNI)은 8천873억달러, 재정규모는 1천515억달러로, 투자비용이 초기단계에는 GNI의 최대 0.3%, 재정규모의 1.8%에 달하겠지만 후반기에는 GNI 대비 0.1% 이하, 재정규모의 0.6% 이하로 될 것”이라며 “투자비용 부담은 줄어드는 반면 경제적 효과는 증대됨으로써 전체적 부담은 감소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위원은 2007정상선언의 합의사항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때 남측이 얻는 경제적 효과는 생산유발 효과 269억3천만∼407억5천만달러, 새로 창출되는 부가가치 유발효과 113억3천만∼172억달러 등 총 382억6천만∼579억5천만달러에 달할 것으로 판단했다.
연평균 생산유발 효과는 투자 초창기에 연간 12억∼13억달러에 불과하나 개발규모가 점차 확대되는 사업 후반기에는 최대 30억달러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외에도 연평균 총 27억3천만달러가 북측에 투자될 때 남측에서는 3만∼4만6천명의 신규고용 창출효과와 같은 연 7억3천200만∼10억9천800만달러의 후생부문 경제성장 효과도 나타날 것으로 김 위원은 분석했다.
김 위원은 “정상회담에 따른 남북 경협사업의 추진을 대북 퍼주기로 보는 것은 긍정적 경제효과를 무시한 편향적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대북투자를 비용 규모의 관점에서 볼 것이 아니라 기대수익 차원에서 보는 균형적 안목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