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대남 `전면적 대결태세’를 거론하고 미사일 발사 준비를 착착 진행하는 등 한반도에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현인택 통일장관이 취임함으로써 그의 행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북한의 대남 강경입장으로 정책적 운신의 폭이 넓지 않은 현 장관으로서는 당분간 대화 재개를 대비한 내부 준비를 하는 한편 정부 외교.안보 라인에서 통일부의 `목소리’를 회복하는 등의 과제에 매진하게 될 것이라는 게 안팍의 시각이다.
◇대북접근, `때’ 기다릴 듯 = 현 장관은 지난 12일 취임사에서 남북관계를 풀어가기 위해 한 측면에서 북의 책임있는 당국자와 시간.장소.의제를 열어 놓고 만나겠다는 뜻을 표하는 한편 대북 인도적 지원과 관련, “적극 협력할 것”을 공언했다.
그러나 현실은 엄혹하다. 북한이 `전면적 대결태세’ 및 `과거 정치.군사 관련 합의의 무효화’를 선언한데다 장거리 미사일 발사 관련 움직임을 보이고 서해안에서의 해안포 훈련 횟수를 늘리는 등의 조치로 긴장을 조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15일 현재 통일부 관계자들은 현 상황에서 현 장관이 취임사에서 언급한 남북대화나 대북지원 문제를 정부 안에서 공론화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북에 원칙을 견지하며 의연하게 대응하겠다는 기조를 천명한 정부로서는 적극적인 대북 접근이 북한의 압박에 흔들리는 모양새로 비칠 수 있다는 점을 의식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한 일각에서는 현재 정세로 미뤄 우리가 대화 또는 인도적 지원 제의를 하더라도 북한이 받을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그런 만큼 현 장관으로서는 북.미 대화와 북핵 프로세스의 진전 과정에서 남북 대화의 모멘텀이 생길 때까지 대화 재개를 대비한 계획을 세우고 대북정책과 관련한 대내 홍보를 강화하는 일 등에 무게를 둘 것으로 보는 이들이 많다.
이와 관련, 현 장관은 취임사에서 “`상생과 공영’이라는 목표를 위해 열정을 가지고 정밀한 계획서와 알찬 시방서를 만들 차례”라며 비핵.개방 3000의 세부 이행 계획을 구체화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통일부 위상 끌어올려야 = 통일부의 위상 정립도 현 장관에게 중요한 숙제다.
통일부는 전임 김하중 장관 체제 하에서 대북정책에 대한 남남갈등의 확산을 막는 등 역할을 했지만 현 정부 출범 직전 `폐지대상 부처’로 분류됐던 충격을 아직 극복하지 못했다는게 안팎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통일부 관계자들은 지난 1년간 “외교안보 관련 부처 회의 때 우리가 북한을 향해 뭘 하자고 하면 `통일부가 아직 정신을 못차렸다’는 눈총이 돌아온다”며 자주 푸념하곤 했다.
과거 10년의 대북정책에 비판적인 정부가 들어선 상황에서 대화와 협력을 통해 남북관계를 푸는데 익숙한 통일부는 외교안보 라인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종종 `외톨이’가 됐고, 그에 따라 정체성의 혼란을 겪어야 했던 것이 사실이다.
또 현 정부 출범 후 통일부 직원 정원이 80명이 줄고 그에 따라 무보직 직원들이 대거 발생하면서 사기도 땅에 떨어졌다.
이런 상황에서 통일부 당국자들은 이명박 대통령의 외교안보 `과외선생’ 역할을 했던 현 장관이 통일부의 위상 정립에 역량을 발휘해 주길 기대하고 있다. 외교.안보 관련 협의에서 통일부 목소리에 보다 힘이 실리길 기대하는 한편 조직 내부의 사기도 끌어 올려 달라는 희망인 것이다.
현 장관도 지난 9일 청문회에서 통일부의 자체적 정보수집 능력과 정책 개발 능력의 강화 필요성을 강조하고, 12일 취임사에서 “통일부는 능력과 효율성을 겸비한 조직으로 일신해야 할 것”이라며 조직 정비 의지를 피력한 바 있다.
또 이 대통령이 지난해 12월31일 통일부 업무보고에서 중장기 대북전략 수립을 강조한 것을 조직 개편에서 어떤 식으로 반영할 지도 현 장관의 주요 과제 중 하나다.
이를 위해 현재 정책기획과.정책협력과.정치사회분석과.경제분석과 등 4개 과로 구성된 통일정책국을 강화하는 방안이 실무적으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4월로 예정된 범 정부 차원의 조직 개편을 앞두고 현 장관이 통일부의 조직 강화를 이뤄낼 수 있을지도 관심이 쏠리는 대목이다./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