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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김정일 정권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두고 학자들 사이에 여러 가지 견해가 있는 가운데 ‘외부세력에 의한 강제제거의 가능성이 높다’는 전문가의 주장이 제기됐다.
<세종연구소> 안보연구실 송대성 수석연구위원은 <북한민주화운동본부>가 23일 배포하는 월간 신문 ‘Justice’ 5월호에 기고한 ‘북한의 김정일 정권 미래와 지혜로운 국가전략’이란 제목의 글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송 연구위원은 “김정일 정권의 미래를 두고 학자들 간에 대체로 ▲외부의 지원만 없으면 자연사(自然死) 할 것이다 ▲타살 혹은 강제제거 될 것이다 ▲현재와 같은 불구의 상태로 계속 존속할 것이다 ▲세계이성(world reason)을 향해 질적인 변화를 할 것이다는 4가지 주장들이 있다”고 밝혔다.
송 연구위원은 “김정일 정권의 미래에 대한 이상의 4가지 주장은 나름대로 일리가 있지만, 2005년 5월 현 시점에서 볼 때 ‘김정일 정권은 타살 혹은 강제제거 될 것이다’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다”고 언급했다.
송 연구위원은 이러한 주장의 근거로 “김정일 정권의 자연사는 한국 정부의 끈질긴 대북지원정책 및 중국의 지원 등으로 불가능할 것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또 “불구상태로 계속 존속할 것이라는 주장도 가능성이 상당히 높으나 김정일 정권이 핵무기 포기는커녕 더욱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부시 2기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김정일 정권의 존속에 대한 인내심이 한계에 부닥치고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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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라크 바그다드에 있는 후세인 동상을 쓰러뜨리는 이라크 시민들 <사진:AP> |
또한 “경제적인 문제만 어느 정도 해결되면 김정일 정권도 결국 세계 이성을 향해 변화할 것이라 기대했었지만, 지난 7년간 표피적인 변화만 감지되었을 뿐 근본적 변화는 없었다”고 지적했다.
송 연구위원은 6자회담 참가국 및 세계여론이 김정일 정권의 비합리성을 동감하는 분위기가 고조되는 상황 속에 북한에 대한 압박은 더욱 거세질 것이라고도 전망했다.
그는 “6자회담을 통해 북핵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리란 것을 미국과 북한 양국이 너무나 잘 알고 있다”면서 “기대를 걸었던 중국의 영향력 발휘 및 한국 참여정부의 주도적인 역할 주장도 북핵문제 해결에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송 연구위원은 김정일 정권에 변화가 없을 시 한국 정부도 정권 제거를 위해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이 끝내 핵무기 보유 및 개발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확인되면, 완벽한 포기 시(CVID 충족)까지 모든 대북지원을 차단해야 한다”고 말하고 “철저한 한미공조 하에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들을 강구할 것임을 주지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북한이 한국의 요구를 무시 혹은 거절하는 경우 철저한 한미 공조 하에 김정일 정권의 강제제거 작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김정일 정권의 강제제거는 철저한 한미공조 하에 미국의 질 좋은 군사력과 한국 군사력의 역량을 100% 활용하면 한반도 전체에 큰 피해없이 김정일 정권 제거만을 마치 종기(腫氣)를 짜서 없애듯 없앨 수도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정아 기자 junga@dailynk.com
– 다음은 송 연구위원의 ‘북한의 김정일 정권 미래와 지혜로운 국가전략’ 전문
<북한의 김정일 정권 미래와 지혜로운 국가전략>
김정일 정권 미래에 대한 4가지 주장
북한 김정일 정권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두고 학자들 사이에는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다. 미래의 우리 조국 한반도 북반부를 점유하고 있는 김정일 정권의 미래는 대한민국의 미래에도 크나큰 영향을 주는 중요한 하나의 변수다. 김정일 정권의 미래를 정확하게 예측을 하고 지혜로운 국가전략을 만들어서 현명하게 대처하는 일은 대한민국이 당면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하나의 과제다.
김정일 정권의 미래를 두고 학자들 간에는 대체로 ▲외부의 지원만 없으면 자연사(自然死)할 것이다. ▲타살 혹은 강제제거 될 것이다. ▲현재와 같은 불구 상태로 계속 존속할 것이다. ▲세계이성(world reason)을 향해 질적인 변화를 할 것이다 등 4가지 주장들이 있다.
김정일 정권이 외부의 지원만 없으면 자연사할 것이라는 주장의 논거로서는 ① 냉전체제 해체이후 세계사의 큰 흐름을 볼 때 공산주의, 사회주의 체제는 결국 몰락하는 흐름 ② 북한의 김정일 체제는 1940년대 말 빨치산 출신들이 모여서 만든 일종의 테러정권으로서 21세기라는 시대에 도저히 생존할 수 없는 낡고 전근대화 된 고물 같은 정치체제 ③ 김정일 체제가 유지되는 가장 큰 힘은 인민들의 충성심인데 현재 인민들의 김정일 정권에 대한 적대감은 날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으며 ④ 남한 및 국제적 공기가 북한사회에 서서히 스며들어 북한사회 이곳 저 곳에서 균열의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으며 ⑤ 계속적인 세계이성에 반하는 김정일 정권의 행위속출로 북한은 세계인들로부터 점점 고립무원(孤立無援)이 되고 있으며 ⑥ 인간 삶의 기본여건을 절대적으로 갖추지 못하고 있는 김정일 정권은 국가로서 그 기본임무를 상당부분 포기하고 있는 상태며 ⑦ 수많은 백성들을 굶겨죽이면서도 선군정치/군사제일주의 등 비합리적이고 반인륜적인 국가경영을 계속하고 있으며 ⑧ 신은 종국적으로 악(惡)의 역사보다는 선(善)의 역사를 택한다는 등을 주장하고 있다 등을 주장하고 있다.
김정일 정권, 대량살상무기 개발로 스스로 타살 자초
김정일 정권은 타살 혹은 강제제거 될 것이라는 주장의 논거로서는 ① 김정일 정권은 그 기원이 빨치산의 테러리스트들이 설립한 테러집단으로서 늘- 분쟁/전쟁지향의 속성을 강하게 보유하고 있는 집단으로서 기회가 되면 언제든지 테러를 자행할 가능성이 높으며 ② 김정일 정권은 세계이성의 강한 비판 속에서도 계속해서 대량살상무기 개발/확산을 획책함으로서 스스로 타살을 자초하는 표적(target)이 되고 있으며 ③ 국내정치에 있어서도 반대세력들에 대한 잔인한 학정 및 인간 삶의 기본여건 불비에 의한 무고한 양민들의 대량살육을 계속 자행하고 있는 ‘폭정의 전초기지’, ‘악의 축’에 해당되는 표적이 되어있으며 ④ 미국과 일본의 막강한 국력과 강력한 군사력, 대북한 적대감의 고조는 시간이 갈수록 북한 김정일 정권을 제거의 표적으로 초점을 맞추어오고 있으며 ⑤ 미국의 북한인권법 선언 및 일본의 인권법 제정 추진 노력은 김정일 정권제거에 초점이 맞추어지고 있으며 ⑥ 한국사회의 반미/친북 등 비이성적인 분위기 점증은 북한에 김정일 정권의 존속과 깊은 연관이 있으며, 한국 사회문화를 건전하게 회복시키기 위해서 김정일 정권의 제거는 가장 중요한 일 중의 하나라는 주장들을 하고 있다.
김정일 정권은 현재와 같이 불구상태로 계속 존속할 것이라는 주장의 논거는 ① 김정일 정권과 그 집권세력들(특히, 군부)은 마치 광신교도들처럼 김정일 정권 존속을 위하여 뭉쳐있으며 ② 북한에는 노동당이외 그 어떤 정치적, 이념적 대립된 정당, 분파 및 지도자(민중을 이끌 지도자) 등의 존재를 상상을 할 수 없으며 ③ 상호 중첩되고 철저하게 조직적인 감시망 때문에 반정부세력 형성이 대단히 어려우며 ④ 한국/중국정부의 김정일 정권제거/무력공격에 대한 반대 ⑤ 김정일 정권의 강제제거 과정에서 한국 및 주한미군의 막심한 피해 발생 가능성 ⑥ 북한 군사력 및 지휘부의 지하화, 공격진입로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북한 김정일 정권을 제거하는 것은 이라크 후세인 정권을 제거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움이 있다는 점 등을 주장하고 있다.
김정일 정권은 세계이성을 향해 질적인 변화를 할 것이라는 주장의 논거는 ① 냉전체제 해체는 거역할 수 없는 시대적인 큰 흐름이기에 북한정권도 결국은 개방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며 ② 북한의 근본적인 어려움은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서 남한 및 세계 각국들의 대북지원만 계속되면 북한사회는 정상화되고 결국 질적인 변화를 할 것이며③ 한국의 햇볕정책의 영향으로 이미 북한은 변화에 접어들었고, 향후에도 변화를 하지 않을 수 없으며 ④ 북한의 경제적인 능력을 고려할 때 전쟁할 능력도 의지도 없으며, 오직 주된 관심은 김정일 정권 존속에만 있으며, 존속을 위해서는 변화를 하지 않을 수 없으며 ⑤ 북한의 경제적인 어려움과 김정일 정권의 붕괴와는 아무런 연관이 없을 정도로 김정일 정권은 지독한 존속력과 위기돌파력이 있는 정권이며, 결국은 변화의 길을 택할 것이라는 등의 주장을 하고 있다.
한국정부 지원 때문에 김정일 정권 자연사 불가능
이상에서 이야기한 김정일 정권 미래에 대한 4가지 주장은 그 나름대로 어느 정도 일리도 있고, 또 잘못된 주장들도 있다. 2005년 5월이라는 현 시점에서 북한의 김정일 정권 미래는 한마디로 두 번째 주장 “김정일 정권은 타살 혹은 강제제거 될 것이다.”라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 째, 김정일 정권의 자연사는 한국정부의 끈질긴 대북지원정책 및 중국의 지원 등으로 인하여 불가능한 것 같다.
둘 째, 불구상태로 계속 존속할 것이라는 주장은 그럴 가능성도 상당히 높으나 김정일 정권이 핵무기 보유 및 개발을 포기는커녕 더욱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점과 미국 제2기 부시행정부의 대북정책이 김정일 정권의 존속에는 이제 인내심이 한계에 부닥치고 있는 것 같다.
셋 째, 경제적인 문제만 어느 정도 해결되면 김정일 정권은 결국 세계이성을 향하여 변화할 것이라는 기대는 지난 7년간 표피적인 변화는 어느 정도 감지되고 있으나 근본적인 변화를 전혀 감지할 수 없다.
넷 째, 6자회담에서 북핵문제 해결을 두고 기대하는 결론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미국도 북한도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사실
다섯 째, 기대를 걸었던 중국의 영향력 발휘 및 한국 참여정부의 주도적인 역할주장도 북핵문제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여섯 째, 6자회담 참석 국들 및 세계여론도 김정일 정권의 비합리성을 어느 정도 동감하는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는 점 등을 지적할 수 있다.
김정일 정권 변화 없을시 정권 제거에 총력 해야
이러한 상황 하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지혜로운 국가전략은 첫째, 지난 7년 동안 온갖 지성을 기울여 만들어 놓은 대북접촉선을 총동원하여 북한의 진심을 파악하고, 둘째, 북한이 끝내 핵무기 보유 및 개발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확인되면 그 포기를 위하여 ① 완벽한 포기 시까지(CVID 충족) 모든 대북지원 차단, ② 철저한 한미공조 하에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들을 강구할 것임을 철저히 주지시키고, 셋째, 그래도 북한이 한국의 요구를 무시 혹은 거절하는 경우 철저한 한미공조 하에 김정일 정권의 강제제거 작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여야만 한다.
김정일 정권의 강제제거는 철저한 한미공조 하에 미국의 질 좋은 군사력과 한국군사력의 역량을 100% 활용을 하면 한반도 전체에 큰 피해 없이 김정일 정권 제거만을 마치 종기(腫氣)를 짜서 없애듯 없앨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불행한 사태가 오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김정일 정권이 하루 빨리 개과천선하여 세계이성을 따르면서 더 이상 한반도, 동북아, 그리고 세계적인 재앙의 주역인물로부터 탈피하여 미구의 우리조국 북한을 진정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지도자로 질적인 변화가 오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이런 우리의 바람이 끝내 김정일 정권에 의해 거부되면 우리는 김정일 정권의 제거를 위해 총력을 경주하여야만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