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선군정치’가 북한의 국제적인 고립을 심화시킴으로써 북한이 추구하는 ’강성대국’ 건설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서옥식 성결대 행정학부 외래교수가 전망했다.
서 교수는 21일 발간된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논문집(2008년 제2집)에 실린 ’선군정치의 역사적 등장 배경과 통치 이데올리기적 기능’이라는 제목의 논문에서 “나라의 강성부흥을 위해서는 선진외국으로부터 첨단 과학기술과 자본을 도입해야 하는데, 폐쇄적인 선군정치로는 한계에 직면”할 수 밖에 없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북한의 선군정치가 옛 소련과 동구국가의 붕괴 원인을 ’군대의 비정치화, 비사상화→당 변질→국가 와해’로 파악한 데서 비롯됐다며 “출발부터 사회주의권 붕괴 원인에 대한 잘못된 진단, 그리고 그 사상적 정치적 논리체계의 문제점으로 인해 이데올로기로서의 정당화에 실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 교수는 선군정치가 “단기적으로는 초기의 동원 열기에 힘입어 경제건설을 부분적으로 추동할 것으로 기대되지만 장기적으로는 발전을 제약하는 요소가 될 것”이라며, 북한이 이를 고수할 경우 “그들이 주장하는 강성대국 건설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 교수는 북한의 개혁.개방 전망에 대해 “김정일로서는 체제와 개혁.개방을 바꿀 수 없는 딜레마에 놓여있다”며 북한이 선군정치를 실용주의적 방향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핵문제 해결을 통한 북미관계 개선 등으로 안보불안을 해소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핵은 북한체제 그 자체”라서 북한이 “쉽게 핵을 포기할 수 없을 것”이라고 서 교수는 분석하고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고 최소한 중국이나 베트남식 개혁.개방을 통한 합리적인 국가운영 시스템을 채택할 것인지, 아니면 핵개발 지속과 선군정치의 한계 속에서 고립을 더해 갈 것인지는 김정일 체제의 존속과 관련해서도 주요한 변수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