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 2년차인 김정은이 과거와 다른 파격적인 도시 개방특구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북한이 최근 각 도당위원회에 라선 특구와 유사한 경제 특구 건설에 대한 계획을 마련하라는 지시를 내린 데 이어 공장과 기업소의 자율성을 전면적으로 보장하는 개혁을 추진하다는 소식도 들려오는 등 내년부터 개혁개방에 본격 나서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 각도 도시 개방특구 계획은 북한의 본격적인 개혁개방의 신호탄이라는 지적이다.
물론 북한이 체제위협이 될 수 있는 ‘중국식(式) 개혁개방’에 나설지에 대해선 회의적인 시각이 많지만 이번 김정은이 경제적 실익을 얻기 위해 다양하면서도 김정일 시대보다 파격적인 개혁개방 시도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핵개발과 장거리 미사일 개발에 성공한 김정은이 체제 안정성을 기반으로 한 김정은 식 경제개혁이 내년부터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 지도부 입장에서는 무너진 경제 시스템 복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경제적 실익 챙기기만이 체제 유지의 동력을 마련하는 우선적 과제가 될 수밖에 없다.
또한 통치 자금 확보를 위한 외화벌이를 위해서라도 아직까지는 중국에 제한되어 있기는 하지만 해외 투자 유치 및 경제협력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하는 북한의 입장에서 이번 각도의 도시 개방은 궁여지책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무엇보다 김정은은 이번 개방은 주민들에게 변화를 실감케 해주면서 체제결속에 활용할 호재다. 주민들의 시장 의존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고 경제 개선에 대한 욕구가 커진 상황에서 고조된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개혁 조치를 통한 주민 달래기가 필요했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북한의 ‘계산’에도 중국 등 외부 자본의 투자를 통해 경제를 회생시키겠다는 계획은 기반시설 미비와 통신 통행의 불편, 기업 재산 일방 몰수 등의 관행이 시정되지 않는 조건에서는 성공하기 어렵다는 것이 대체적인 관측이다.
김정은 입장에서도 각종 제도적 개혁에 대한 부담감, 개방에 따른 통제력 저하, 주민들의 의식 변화 등 체제 위협 요소에 대해 우려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 결국 개방과 통제의 양 끈을 동시에 쥐고 가야 한다는 근본 딜레마가 극복되지 않는 한 한계도 분명하다.
박형중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와 관련 최근 북한 당국의 이번 개방 움직임을 근본적인 경제 정책 변화로 어렵다고 분석했다. 그는 “그동안 북한 경제는 주기적으로 경제 생산성 증대를 위한 조치와 통제 조치를 반복해서 취해왔다”며 “지금의 조치도 외부 원조도 없고 자원 수출도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내부적으로 경제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준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 대북 전문가도 “지금의 계획이 어느 정도 현실화 될 지는 알 수 없지만 김정은이 경제 발전을 위한 외부 자본 유치에 상당한 관심을 보이는 것만은 확실하다”며 “다만 개방 조치와 내부 통제 문제가 충돌할 경우 언제든지 보수적 정책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