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 북한 경제는 비정상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는 다음과 같은 사실에서 여실히 증명된다. 현재 북한경제를 주민들의 실질적인 구매력에 기준하여 추정하여 본다면 1인당 국민소득이 500달러에 이르지 못하는 빈곤국이다. 소득수준으로 본다면 북한은 전형적인 저소득개발도상국가라는 것이다.
2008년 북한 중앙통계국에서 유엔인구기금(UNFPA)으로부터 재정적 및 기술적 지원을 받아 실시한 국제기구의 인구조사 자료에 의하면, 북한 인구의 60.7%가 도시에 거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저소득 국가평균보다 높은 추치였다. 따라서 북한은 비교적 도시화된 나라로도 보였다.
이처럼 북한은 그 어떤 통상적인 패턴에 많이 벗어난다. 이는 단순 비교뿐만 아니라 북한에 관한 다양한 사실을 통해 현상을 분석하는 데 어려움을 초래하는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지난 7월 초 북한의 양강도 혜산지역에서 이상한 현상이 나타났다. 주민들의 표현에 의하면 “갑자기 하얀 비행기가 내리면서 손전화기(휴대폰)와 유선통신망들이 먹통이 되었다”는 것이다. 구체적 원인은 밝히지 않았지만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태우고 삼지연으로 향하던 전용기가 지척에 있는 삼지연비행장까지 못가고 혜산비행장에 불시착륙한 것이다.
때문에 이번 사고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도 만나지 못하고 남북통일농구시합구경도 못한 것 같다는 분석도 있다. 비정상의 극치다. 여기에 열 받아서인지 김 위원장은 이번 삼지연 시찰을 통하여 북한의 경제가 아직도 20년 전의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변화가 필요하다고 불호령을 내렸다.
또한 김 위원장은 함경북도 어랑천발전소 건설현장 등을 둘러보면서 관련 책임자들을 호되게 질책했다고 한다. 이처럼 최근 북한의 정책결정자들의 발언에서 심심치 않게 들을 수 있는 단어가 ‘변화와 발전’이다.
1990년대 이후 극심한 경제난에 시달리면서 북한의 일부 정책결정자들이 시장경제의 길로 전환하기 위해 많은 고민을 한 것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그렇다면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그것에 대한 답은 시장경제의 도입이라고 할 수 있다.
시장화가 북한주민의 경제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으로 되었다는 것은 다음과 같은 조사를 통해 잘 알 수 있다.
북한의 배급제도는 1990년대 초에 이미 그 기능이 멈추었고(군인과 보안, 보위부 관료들과 일부 중앙 급 당 및 행정 관료들에게만 해당), 전체 주민의 99%가 시장을 통하여 생존하고 있다.
여기서 주민 1인이 1일 500g의 식량과 최소한의 식품을 소비하는 데 필요한 금액이 0.5달러라고 치자면 연간 182.5달러가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에 주거와 교육‧보건, 통신, 등 기타 비용까지 합하면 1인당 GDP는 500달러 정도 될 것이다. 즉 시장을 통해 최소한의 생존은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저소득국가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수치다. 시장경제가 도입되고 있기는 하지만 북한시장은 아직도 유통 중심의 시장화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읽혀진다.
또한 도시들이 급속히 성장하여 도시화 비율이 높기는 하지만 이는 평양, 평안남도 평성, 남포, 평안북도 신의주, 함경북도 청진, 함경남도 함흥 등 일부 대도시들에 한한 것이다.
이처럼 아직도 북한이 여러 측면에서 ‘정상적’ 제도와 발전 패턴을 수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북한을 신뢰하기가 상당정도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북한에서 마이너스 성장률이 오랫동안 지속되었다는 점, 투자에 비해 이윤율이 매우 낮다는 점, GDP와 경제 성장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작다는 점, 그리고 북한이 세계시장진출이 아직까지는 적다는 점 등도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정부의 규제, 국가소유, 부패, 불완전시장, 그리고 불완전한 제도 등이 성장의 동력인 시장으로의 경제적 유인체계를 심각하게 가로막고 있다. 아울러 노동당의 정치권력에 기초한 경제 제도 및 정책 결정과정이 외부에 대해 밀폐되어 있고 불합리를 고발하는 자유언론이 존재하지 못하고 있다.
북한이 좀 더 개방되고, 북한이 가진 특정한 특징들(핵, 탄도미사일, 인권유린, 반민주 등)에 대한 변화가 더욱 분명해지고 다방면에 걸쳐 자신의 잘못된 이미지를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한다면 국제사회의 제재는 해제되고 투자의 단비가 내려 경제가 성장되고, 평화와 번영의 길이 열릴 것이다.
최근 남-북, 미-북 정상회담들은 변화의 기회를 만들었다. 온 세계가 열광했고 한반도의 애국적 국민들이 두 손 모아 축복하며 북한이 이 기회를 놓치지 말 것을 진심으로 바라고 있다. 이에 북한은 필요도 없고 도움도 안 되는 핵을 버리고 보다 대담하고 과감하게 정상으로 가는 길에 들어서 추호의 동요도 없이 뒤를 돌아보지 말고 앞으로 나가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