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정권은 지난해 말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어려운 경제를 ‘정면돌파’하자며, ’자력갱생’을 강조했습니다. 새해 들어 각 기업소 노동자들에게 생산잠재력 발동을 독려하며 경제 위기를 넘겨보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요 기업소는 어려운 여건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으며, 생산량도 좀 처럼 늘지 않고 있습니다.
평성지역에 있는 생산기업소 35개 가운데, 현재 정상적으로 생산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기업소는 절반도 되지 않습니다. 그 중에서도 노임을 주는 기업소는 5개 뿐입니다. 김정은 정권의 경제 정책이 사실상 파탄났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노임을 주는 기업소 대부분은 노동자들에게 현금 대신 쌀, 옥수수, 기름, 밀가루 등 상품으로 주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임금으로 받은 현물을 돈으로 바꾸면 겨우 5천원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한 노동자들이 받는 노임이 고작 쌀 1kg인 셈입니다. 당국이 운영하는 기업소에서 일하는 것으로는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국영기업소 실패의 명백한 증거입니다.
국영기업소의 위기는 본질적으로 고립경제 때문입니다. 국제사회의 경제제재가 길어지면서, 중국과의 무역이 감소하고, 이것이 경제위기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경제제재를 풀지 못하면 경제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김정은 정권은 이 점을 잘 알면서, 자력갱생으로 경제위기를 정면돌파하자고 주민을 속이고 있습니다.
김정은 정권이 제재를 풀 수 있는 대책을 내놓지 못한 조건에서 자력갱생, 정면돌파로 경제를 해결하자는 것은 사실상 경제위기 해결 방법이 없다는 것을 고백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최고지도자와 국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주민을 먹여 살리는 것입니다. 주민을 먹여살릴 대책이 없다면, 김정은 정권은 스스로 권력을 내놓고 즉각 물러나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