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21일 민주당 등의 반대로 ‘북한인권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 강하게 성토하고 나섰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대표 연설에서 “‘북한인권법안’이 지난해 2월에 회부되었지만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며 “야당의 의사진행 방해를 근절하기 위해 요건을 갖춘 법안은 일정기간이 지나면 자동 상정되도록 하고, 처리기한을 정하는 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일부 상임위원장이나 간사의원이 고의적으로 법안을 상정조차 하지 않고 있으니, 이래서야 되겠느냐”며 “전 세계가 북한동포들의 인권문제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데, 정작 우리 국회에서 이 법이 소수의 반대로 저지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법사위는 다른 상임위에서 통과시킨 법률안의 체계·형식·자구를 심사하는 역할을 하도록 국회법에 규정되어 있는데도, 이미 해당 상임위에서 의결한 법안에 대해, 특히 여야 합의로 통과시킨 법안까지도 그 내용을 트집 잡아 상임위 전체회의에 상정하지 않거나, 소위에서 장기간 계류시키고 있는 법안이 현재 100여건이나 된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안보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역설했다. 그는 “안보가 흔들리면 평화도 바로 설 수가 없다”며 “안보태세의 재정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는 오랜 기간 안보의 중요성을 잊고 살아왔다. 군 기강도 해이해 졌고, 안보의식도 많이 무뎌졌다”며 “그 결과가 바로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이었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따라서 “우리 군을 군대다운 군대, 강군으로 만들어서 우리 국군의 자존심을 되찾아야 한다”며 “이를 위해 정부여당은 국방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 최근 북한이 남북 국회회담을 제안한 것과 관련,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남북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상생과 공동번영’이라는 대북정책 기조를 일관되게 유지해왔다. ‘구걸하는 대화’가 아니라 ‘원칙 있는 대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 북한의 대화 제의에 대해서도 일관된 자세로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북한은 남북 국회회담에 앞서 책임 있는 당국자간 대화를 통해 진정한 대화 준비가 되어 있음을 보여줘야 한다”며 “정부와 한나라당은 어떠한 형식의 대화라도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되어있지만 여기에는 분명한 전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의 진정성은 천안함과 연평도 도발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이 있어야만 입증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최근 군사실무회담에서 나타난 북한의 태도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진정성을 찾아볼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