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DGs(지속가능한 개발 목표)를 통해 북한인권에 대한 관심과 협력 수준을 높일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제언이 나왔다.
이주영 서울대 인권센터 연구 부교수는 9일 여의도에서 국회인권포럼, 아시아인권연맹, 북한민주화네트워크 등이 공동 주최한 ‘SDGs와 북한인권’이라는 세미나에 참석, 이같이 지적했다.
이 부교수는 “북한은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에 내정간섭 및 주권 침해로 반발하는 태도를 보인다”며 “이에 인권기반접근, 성평등과 여성 권리 강화를 유엔과 북한 간 협력 사업의 주요 원칙의 일부로 합의한 건 인권 개선을 위한 협력 가능성 측면에서 긍정적”이라고 분석했다.
북한이 유엔기구와 협력전략에서 인권기반접근을 적용하는 것을 합의한 데는 상대적으로 수용하기 쉬운 SDGs가 매개가 됐다는 게 이 교수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 북한은 지난 2016년 SDGs 달성을 위해 유엔상주조정관(UN Resident Coordinator)이 이끄는 유엔 북한팀(UN Country Team)과 ‘유엔전략계획 2017-2021(UN Strategic Framework 2017-2021 DPRK)’에 합의했다.
북한은 이를 통해 식량과 영양, 사회서비스, 회복탄력성과 지속가능성 증진 등 4가지 우선순위를 선정했다.
또한 이날 세미나에서는 북한이 지난 7월 유엔에 제출한 ‘자발적 국가별 검토(VNR, Voluntary National Review)’에서 나타난 인권 문제와 개선 방향도 논의됐다.
이와 관련, 북한은 VNR을 통해 4대 국가발전목표(NDGs, National Development Goals)를 설정했다. 북한의 NDGs는 ▲인민 정권 강화와 인민대중제일주의의 구현 ▲과학과 교육에 기반한 모든 부문의 발전, ▲자립 및 지식 기반 경제 구축 ▲완전히 발달된 사회주의문화 건설이다.
권은경 북한민주화네트워크 대표는 “북한의 조직적인 탈취와 뇌물 문제를 해결할 경우 일부 SDGs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광범위하고 조직적인 탈취, 취약계층 아동의 인권문제, 경제 활동의 과도한 제한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권 대표는 이어 “북한 당국은 당 조직을 통한 경제과제 수행 강요를 철폐해야 한다”며 “소학교(초등학교)와 초급중학교(중학교) 교사들의 인건비를 시장물가 기준으로 인상해서 학부모들이 교사의 생계를 위해 현금이나 노동력을 제공하는 관행을 근절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농번기에 아동 농촌지원전투는 당장 중단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세계식량농업기구(FAO)와 협력을 통해 협동농장의 기계화를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권 대표는 “국제사회 역시 유엔전략계획 2017-2021의 ‘사회 개발 서비스’의 지원을 통해 아동들을 위한 양질의 교육 기회를 위한 효과적이고 투명하며 책무성 있는 제도를 발전시킬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한다”며 “국제기구나 관련 국가들이 프로젝트 계약 내용으로 북한 참여자들의 부정부패 관련 인식 제고 교육을 포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이날 세미나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북한 내 수감시설, 아동·여성 인권 문제를 지적하며 SDGs를 통한 문제를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북한 당국과 국제사회에 개발·협력 수준일 것을 촉구하며 다양한 권고사항을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