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북방한계선(NLL)의 영토 개념 인정 문제가 정치 쟁점으로 부각된 가운데 국방부가 해당 지자체인 인천시 옹진군에 현재의 NLL을 존중.준수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주목된다.
옹진군은 국방부가 제2차 남북정상회담 이전인 지난달 27일 옹진군민 1만명이 서명해 제출한 ‘서해 NLL 재설정 논의 반대 건의문’에 대해 지난 19일 답변서를 보내와 이 같은 입장을 확인했다고 23일 밝혔다.
국방부는 답변서에서 “NLL은 지난 50여년간 지켜져 온 실질적인 해상경계선으로서, 새로운 해상불가침 경계선이 확정될 때까지 NLL을 확고히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 NLL을 존중.준수하는 가운데 남북기본합의서와 불가침 분야 부속합의서에 규정된 남북간 군사적 신뢰 구축조치와 함께 국방장관회담에서 논의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국방부는 또 “앞으로 국방장관회담에서 공동어로수역 문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제3국 어선의 불법조업방지 방안도 함께 강구하는 등 서북도서 주민들의 이익창출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옹진군으로부터 같은 건의문을 받은 해양수산부는 이달 중순 회신한 답변서에서 “NLL 재설정은 국방부 소관으로 해수부에서는 검토한 바 없다”면서 “남북 당국간 합의로 공동어로 수역이 확정되면 서해5도민의 입어를 우선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넙치, 조피볼락, 전복, 가리비, 피조개, 꽃게 등의 종묘 매입과 방류사업을 확대하고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방지를 위한 인공어초사업을 추진하는 등 서해5도민의 생계안정을 위한 정책을 발굴.지원하겠고 설명했다./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