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봉쇄·흉년에 먹고살기 힘든데 쌀 가격은 안정”, 왜?

강력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시행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북한 전역에서 전반적으로 식량 가격은 변동이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함경북도 소식통은 5일 데일리NK와의 통화에서 “우리나라(북한)에 대한 경제봉쇄가 강력하게 이뤄지고 있지만, 쌀(1kg) 가격은 대략적으로 4000원선을 유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데일리NK가 지속적으로 북한 물가를 모니터링한 결과, 제재가 본격화된 2016년 이후에 쌀값은 6000원까지 치솟은 적(지난해 9월)은 있었지만, 4000‧5000원대로 대체적으로 안정적이었다.

이는 대중 수출액이 지난해 3~12월까지 연속 감속하는 등 대북 제재의 여파가 아직까지 시장 등 비공식적인 경제활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뜻으로, 소식통들은 일단 자력갱생으로 단련된 주민들의 활발한 시장활동과 중앙기관들의 묵인 하에 이뤄지고 있는 밀수 등을 원인으로 꼽고 있다.

소식통은 “국경지역에서 성행하는 밀수로 인한 중국산 곡물의 유입도 장마당 물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보위부나 검찰소 등 권력기관이 낀 밀수가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시장에 나오는 (쌀)물량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양강도 소식통은 “지난해에 비해 국경지역에서 밀수를 하는 기관 및 개인이 많아지고 있는데, 이는 주민생활이 전보다 좋지 않다는 점을 보여준다”며 “위(당국)에서도 (주민들이)배고프면 불만이 많아질 수 있다고 우려해 밀수를 묵인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북한 실정을 파악한 북중 밀수꾼들이 주로 중국 현지에서 비싸지 않은 쌀을 들여오는 것도 가격 안정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소식통은 “우리나라(북한) 사정이 빤하니 비싼 쌀을 들여와야 수지가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이라며 “밀수로 들여온 쌀도 원가에 기초해서 가격을 정하기 때문에 비싼 가격에 팔리지 않는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주민 소득 수준이 낮아진 점도 간과하지는 말아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쌀에 대한 수요량이 줄어 가격이 안정화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관측이다.

이에 함경북도 소식통은 “몇 년 째 홍수와 가뭄 등으로 국내 알곡생산이 현저히 줄어들게 되면서 주민들의 생활수준도 낮아지고 있다”며 “거기에 경제봉쇄까지 연속으로 이뤄지면서 주민들의 생활은 2010년대 중반에 비해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시장에서의 쌀 구매력도 떨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제학 전공 mjkang@uni-media.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