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평론가가 쓴 미사일 지침 종료 비난…김여정 재가 받았다”

소식통 "미사일 지침 개정만 집중 비난한 건 핵무력 강화 조치와 연관 있어"

북한은 지난 3월 25일 발사한 단거리 탄도 미사일 추정 발사체에 대해 ‘신형전술유도탄’이라고 밝힌 바 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다음날인 26일 발사체의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노동신문·뉴스1

북한이 지난달 31일 국제평론가의 개인 논평 형식으로 밝힌 한미 미사일지침 종료와 관련한 비난 글은 중앙당의 재가 하에 게재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국 및 외무성 등 공식 기관 명의의 담론이 아니라 개인 필명의 글을 게재함으로써 대외적으로 수위조절을 한 것이지만 내부적으로는 글의 내용이 곧 당론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4일 데일리NK 내부 고위 소식통에 따르면,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된 국제문제평론가 김명철의 한미 비난 글은 노동당 선전선동부의 승인 및 검토를 받은 후 게재된 것이며 이 과정에서 김여정 당 부부장의 관여도 있었다.

선전선동부 내에서 국제관계 문제를 최종적으로 재가하고 논평할 수 있는 사람은 김 부부장밖에 없으며 특히 대남·대미 관련 전략은 김 부부장이 모든 권한을 쥐고 있다는 전언이다.

일각에서는 해당 글이 개인필명으로 발표된 것으로 볼 때 당국이 주체가 아닌 것으로 봐야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하지만 신문, 방송 등 모든 매체의 보도 내용을 선전선동부가 사전 검열하고 승인하는 북한 특유의 언론 환경에서 당국과 무관한 개인적인 논평이 매체에 실릴 수 없다는 게 소식통의 얘기다.

더욱이 소식통은 “나라의 대표적인 통신사인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되는 글은 당국의 직접적이고 철저한 통제를 받는다”며 “조선중앙통신에 올라가는 기사들은 모두 당의 대외적인 방향성을 담고 있다”고 말했다.

이 글을 ‘조선신보’ ‘우리민족끼리’처럼 외곽단체나 관변단체가 운영하는 매체에 싣지 않고 조선중앙통신에 게재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북한 내부에서는 한미 정상회담 직후 외무성이나 국방성에서 담화를 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도 나왔지만, 공식 대응을 할 가치가 없다는 게 중앙당 내부의 중론이었다고 한다.

다만 개인 필명의 글로 수위조절에 나선 것은 ‘선대선 강대강’이라는 기본 입장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대화를 위한 여지를 남긴 것은 아니라는 뜻이다.

실제로 북한은 이번 논평에서 미사일 지침 개정을 통해 한미의 적대시 정책이 명백하게 드러났다며 “강대강, 선대선의 원칙에서 미국을 상대할 것이며 조선반도의 정세격화는 우리를 위협하는 세력의 안보불안정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고 했다.

오히려 한미 정상회담에서 결정된 여러 사안 중 미사일 지침 개정을 선택해 집중적으로 비난한 것은 북한의 미사일 개발 등 핵무력 강화 방침과 연관된다는 게 소식통의 주장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 1월 8차 당(黨) 대회에서 “핵전쟁 억제력을 보다 강화하면서 최강의 군사력을 키우는데 모든 것을 다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소식통은 “(한미 정상회담 이후) 지난 1월 8차 당 대회에서 공표된 인민군대의 강군화 정책이 옳았고 핵무력 강화를 위한 조치를 해나가야 한다는 교양도 지속 이뤄지고 있다”며 “미사일 지침 개정만을 특정해 비난 글을 올린 목적이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