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최연희(崔鉛熙) 의원은 6.25 전쟁 후 납북자에 대한 송환대책과 그 가족에 대한 보상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납북자가족 지원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을 조만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5일 밝혔다.
법안은 어로작업 등을 하다가 북에 끌려간 납북자 송환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규정하고 국무총리 산하에 `납북자가족 지원 및 보상위원회’를 설치, 납북자 가족에 대해 의료급여와 5년 범위내에서 생계급여를 지원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납북자 가족이라는 이유로 수사기관이나 국가정보원 등 국가기관으로부터 고문.폭행 등을 당해 부상하거나 사망한 경우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 의원은 “정부는 지금껏 납북자 송환을 위해 북한과 공식적인 접촉을 하고 있지 않다”며 “납북자 송환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고 이들 가족에 대한 생활안정 및 복지향상을 통해 국민화합에 기여해야 한다”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