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기한 넘긴 장기해외체류 탈북자 40여명
그는 “남북관계가 조금씩 풀려가고 있고 곧 남북관계가 정상궤도에 오를 것”이라며 개성공단 통신공급 협상과 이산가족 면회소 건설 협의의 진전 등을 거론했다.
정 장관은 “우리 정부는 기획탈북에 반대하고 이로 인해 북한체제에 영향을 줄 의도가 전혀 없다”며 “북한 정권을 흔들 의도가 없으며 북한이 어려움에서 안정되게 헤쳐나오도록 돕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는 “6.15공동선언과 6.15정신은 역사적 이정표로 참여정부는 6.15정신을 한 단계 고양할 의지를 가지고 있다”며 “50년 이상의 대립과 반목을 뒤로 하고 공존공영의 대도로 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남북정상회담 개최와 관련, “정상회담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은 당위이자약속이고 한반도 평화정착과 공존공영의 진일보를 위해 긴요하다”며 “그러나 회담 개최를 위해서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고 준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 장관은 또 대북특사 파견과 관련,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상대가 있는 문제인 만큼 신중히 검토해 나갈 것”이라며 “현재로서는 구체적으로 추진되는 것이 없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탈북자 이모씨 문제의 NSC 보고와 관련,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해 보고된 경우는 없었다”며 “각 부처가 판단을 해서 안건을 올려 관련부처간 유기적인 협조가 필요할 때 보고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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