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鄭東泳) 통일부장관은 26일 6자회담 개막 및 대북중대제안과 관련, “비핵화와 핵포기라는 핵심이 6자회담 공동문건 합의문에 담아져 발표가 되면 그 시점에 즉각 (중대제안에 대한) 본격적인 남북협의에 착수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개최된 열린우리당의 정책의원총회에 참석, 6자회담 대책과 전망을 보고하면서 “6자회담에서 중대제안 문제는 각 측과 협의될 것이고 특히 북쪽과도 깊이있게 토론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장관은 이어 “이미 엊그제 남북접촉에서 북의 일반적인 입장을 들었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사실”이라고 전제한뒤 “그러나 비핵화와 핵포기라는 큰 틀에서 다뤄져야한다는것도 당연한 것이지만 북은 핵의 평화적 이용에 대한 권리 원칙을 밝히고 있기에 이런 것과 묶여져서 비핵화와 핵포기라는 6자회담 목표달성과 이문제는 결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물론 북은 이른바 중대제안에서 북의 입장을 반영하는 대응안을 제시할 것 같다”면서 “그러나 분명한 것은 경수로라는 핵문제 해결의 중대한 암초를 우회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면서 동시에 핵포기와 함께 적극적 평화를 구현하면서 국민이 희생적 부담을 감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북핵 6자회담의 개막과 관련, “이번에 끝장을 보겠다는 자세로 임해서 실질적인 결과를 만들어 내는 회담이 돼야 한다는게 정부의 확고한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번주에 안되면 다음주에 계속하는 등 끝장을 보겠다는 자세로 임할 것”이라며 “각 측이 어쨌든 이번에 실질적인 결과를 만들어내는 회담이 돼야 한다는 의지를 갖고 임하고 있는게 긍정적인 요소”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회담을 3박4일 일정만 가지고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없다는 한국정부의 주장에 대해 북과 미국, 일본도 동의했기에 어쨌든 결과물은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러시아 대표단이 토요일 비행기표 끊어갖고 왔다고 해서 우리가 러시아측에 비행기표를 오픈으로 열어놓으라고 그런 훈령 보내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정동영 장관은 이어 6자회담 전망과 관련, “지난주 한미일 3자협의 결과를 보고 실질적인 진전을 이룰 수 있으리라고 희망을 가졌고, 3자협의에 참여했던 유관국들도 대단히 결과지향적이고 유연한 입장을 갖고 있었다”고 평가했다.
정 장관은 “그러나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초반부터 심각한 난관이 예상되어 쉽지 않겠다는 무거운 느낌을 갖는다”고 전망한뒤 “그러나 우리는 구경꾼이 아닌 만큼 주도적 역할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북이 내놓을 것은 비핵화이며, 북이 받아야할 것은 우려하는 체제에 대한 안전보장”이라며 “미국과 우방이 되고 싶다는 평화공존의 의지를 우리는 도울 것이며, 경제제재와 테러지원국 해제, 에너지를 비롯해 경제난 해소와 실질적 지원방안이 북이 받아야 할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전력공급을 핵심으로 하는 중대제안과 관련, “1차검토만 해도 1조9천억원으로 추정되고, 건설비용도 연간 6천억-8천억원에 달하는 발전비용이 대단히 큰 국민적 부담으로 이에 대한 국민적 동의를 확보하는게 제일 큰 문제”라면서 “이번 6자회담이 생산적인 결과가 되면 국민적 동의를 확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북 경제협력과 관련, 정 장관은 “7.12 경추위에서 24개 합의사항을 만들어낸 것은 민족경제 균형발전이라는 개념이 남북관계 핵심에 자리잡은 것”이라며 “결국 이것이 연장되면 포괄적이며 구체적인 대규모 협력사업을 시행하는 단계로 들어가고 민족경제공동체 즉, 경제통일로 갈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이어 “작년에 폐지하려했다가 넘지못한 국가보안법과 남북교류협력법 사이에 가끔 혼란스러울 때가 있는 만큼 이것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면서 “남북간 비전과 화해협력을 제도화할 남북관계발전 기본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남북협력기금과 관련, “내년 예산에 6천500억원을 책정해 놨는데 이것으로는 핵문제 해결을 넘어 실질적인 남북협력사업을 펼쳐가는데 한계가 있다”며 여당의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했다./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