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6자회담 재개 수락시한 설정

미국은 2월2일로 예정된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의 국정연설을 시한으로 정해 그때까지 북한이 6자회담 재개여부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을 경우 북핵문제를 유엔 안보리로 넘기기 위한 준비에 착수키로 했다고 산케이(産經)신문이 6일 회담에 밝은 소식통을 인용, 보도했다.

미국이 회담 참가여부에 대해 ‘시한’을 설정키로 한 것은 지난번 회담이 끝난지 이미 6개월 이상이 지나 더 이상 회담이 공전되면 회담의 틀 자체가 무너질지 모른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이 소식통은 전했다.

미국 대통령의 새해 국정연설은 1월 하순에 이뤄지는 것이 관례지만 올해는 부시 대통령의 재선 취임식이 1월 20일로 예정돼 있어 2월 2일로 미루기로 백악관과 의회가 잠정 합의한 상태다.

미국 정부가 대통령 국정연설을 시한으로 정하기로 한 것은 그때쯤이면 부시 2기정부의 인사가 끝나 대북(對北)정책을 비롯한 외교정책의 윤곽이 명확해질 것으로보기 때문이다.

미국은 북한이 그때까지 6자회담 재개에 대해 어떤 형태로든 입장을 밝히지 않으면 북핵문제 안보리 조기 회부를 목표로 각국과의 협의에 착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안보리에 회부하더라도 곧바로 제재를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 의장성명 등의 단계를 거치는 방식으로 북한의 반응을 지켜 본다는 계획이다.

이는 곧바로 제제논의에 들어갈 경우 거부권을 갖고 있는 중국 등이 반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미국은 국제사회와 협조해 대량파괴무기확산방지구상(PSI) 적용을 강화, 북한의 핵무기관련 기기와 각성제, 위조지폐 밀수출 등에 대한 단속을 대폭 강화한다는 복안이다.

반대로 북한이 부시 대통령의 국정연설전에 6자회담 재개에 긍정적인 자세를 보일 경우 미국은 회담 재개시기가 다소 늦어지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일정조정을 서두를 계획이라고 산케이는 덧붙였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