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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계 미국인 변호사로 ’중국의 몰락’을 저술, 주목받았던 고든 창이 최근 북한 핵에 대한 미국의 미온적인 대처를 비판하고 북핵 문제의 적극적인 해결을 주장하는 ’북한의 핵 대결’이란 책을 펴냈다.
그는 23일 워싱턴 시내에서 출판 기념회를 갖고 “북한의 핵 위기는 21세기 가장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문제”라면서 “미국이 김정일을 계속 무시한다면 핵무장된 또다른 군사 독재 정권과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또 대북 정책을 둘러싼 한-미간 갈등과 관련, “북한이 세계 안보에 중대한 위협의 제기한다고 여겨질 경우 미국은 한국에 대해 미국편에 설지, 아니면 북한 편에 설지 역사적 결정을 강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주요 내용.
◇ “북핵은 21세기 가장 중대한 위기”= 북한은 핵비확산조약(NPT)에 가입했을 당시 비밀리에 핵을 개발한 유일한 나라이자 결국 NPT에서 탈퇴한 유일한 국가이다.
이와 같이 국제적 의무를 위반하는 것과 같은 사례 보다 더 나쁜 것은 없으며, 북한의 군축 규제 도전은 국제 사회의 핵확산을 부채질 해 이란, 시리아, 알제리 등과 같은 나라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김정일 정권이 아무 탈없이 핵을 갖게 되면, 다른 골치 아픈 국가들도 따라할 것이며 단기간내에 10여개국의 핵 보유국이 생길 것이다.
미국이 북핵 문제 해결에 어려움을 겪는 것은 북한 자체와 동북 아시아에서의 너무 많은 유동 요인들 때문이기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힘이 아니라 정교함과 시간이다. 미국이 북핵을 해결할 수단이 없다면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가져왔던 미국 주도의 국제 질서에는 별로 미래가 없을 것이다.
북핵은 이제 다른 어떤 것 보다도 21세기에 가장 중대할 결과를 가져올 위기가 됐다.
◇ “북한 무시정책은 재앙만 초래”= 미국은 지정학적인 추세가 미국의 중대한 이익에 반하게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려야 한다. 중국이 아시아 등지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감소시키고 있으며, 명목상 미국의 동반자인 한국은 재빨리 중국과 북한의 캠프로 움직이고 있다.
일본도 같은 방향이나 납치 문제 때문에 주춤한 상태이다. 러시아는 중국 중심의 세계에 맞춰 조율하고 있다. 미국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아시아 지역 만큼 미국의 영향력이 현저히 감소한 곳은 없다.
미국의 외교관들은 점점 더 소외되고 있으며, 부시 행정부는 마치 ’당근도 채찍도 없다’는 정책을 쓰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북한의 점증하는 위협을 무시하는 것은 재앙만을 초래할 것이며, 부시 행정부의 강경 전술은 지지를 잃고 있다.
◇ “미국은 한국에 선택 강요해야”=한국은 북핵 문제가 미국이 북한에 안보를 보장해주고 개혁 개방의 기회를 제공하면 문제가 풀릴 것 처럼 간단히 생각하고 있으며, 현재 미국은 한국의 대북 원조에 동의하든 안하든 재량권을 주고 있다.
아마도 미국 정부는 회유자(한국)를 회유하고 있는지 모르나 서울과 워싱턴간의 간극은 좁혀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 멀어지고 있다.
미국 정부는 한국 정부의 개입 정책이 과연 중립적인지에 대해 불만을 갖고 있으나 아직 선택을 강요하지는 않고 있다.
그러나 북한이 세계 안보에 중대한 위협을 제기한다고 여겨질 경우 미국은 한국인들에게 미국편에 설지 아니면 북한편에 설지 역사적인 결정을 하도록 강요해야 할 것이다./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