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올해 최대 200명의 탈북자를 난민 자격으로 수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 인터넷판이 익명의 미 정부 관계자를 인용, 23일 보도했다.
이 관계자는 “중국은 자국을 통한 탈북자의 미 망명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탈북자는) 동남아시아를 경유, 미 망명을 신청할수 있을 것”이라며 “(미 정부는) 올해 최대 200여명까지 탈북자들을 난민으로 수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지난 2004년 발표된 북한인권법에 따라 탈북자들은 (미 국무부에) 망명을 신청할 수 있으나 “국토안보부가 실시하는 강도높은 조사 때문에 아직까지 단 한 명의 탈북자 난민도 수용되지 않았다”고 그는 덧붙였다.
또다른 소식통도 미 정부가 “탈북자의 난민신청 업무를 준비하고 있다”며 “북한 국적자의 망명 역시 다른 나라 국민에게 적용되는 것과 동일한 과정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미 대사관과 영사관, 유엔난민고등판무관 또는 이름있는 비정부 단체를 통해 우리에게 들어오는 어떤 요구(난민 신청)에 대해서도 관심있게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이클 호로위츠 미국 허드슨 연구소 선임연구원도 미 정부가 올해 200명이 훨씬 넘는 탈북자의 망명신청을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앞서 콘돌리자 라이스 미국 국무장관은 16일 국제관계위원회 예산청문회에서 “(탈북자에 대한) 난민정책을 재검토하고 있다”면서 “국토안보부, 연방수사국과 함께 난민 (지원) 활동 참여 방안이 있는지를 점검 중”이라고 말한 바 있다./연합
